1. ‘부동 산 덫’ 벗어나려는 ‘악 어의 눈물☞ ’

    ● 부동산 실책에 고개 숙인 민주당

    주현웅 기자chesco12@hankooki.com 이낙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가운데) 이 3월31일 부동산 정책실책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들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 대국민사 과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트라우마’에서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촉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오는 보궐선거는 물론 국정운영에도차질을 빚자, 그동안 고수했던원칙까지 포기하는 듯한 다급한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곁에 둬 온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칼에’ 경질했고, 더불어민주당은4년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실책을들어 참회의 고개를 숙였다.

    정부·여당은 심지어 그간 원칙마저내던질 조짐이다.

    투기 억제 차원에서계속 고삐를 조여 왔던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하고있다.

    또 검찰개혁의배경 중 하나로꼽히는 ‘구속 만능주의 타파’는부동산 투기 문제앞에서 무력화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차원에서 전원 구속 수사를요구했고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구속수사 방침’ 으로 ‘호응’ 했다.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정부·여당이 ‘부동산의 덫’에 걸려우왕좌왕하고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것이다.

    이낙연 “부동산 대책 효과 없으면책임져야…” 현 정부 출범이듬해인 2018년.당시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그해 9월 열린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부동산 대책이효과를못 보면책임을 질것인지’를 묻는 야당측 질의에 “응분의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도 답한바 있다.

    이총리는 그로부터약 2년여뒤집권여당의 수장이 됐다.

    그리고 최근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본인을포함한 정부와 여당 전체라고 털어놓았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그는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못했고, 정책을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고 밝혔다.

    이러한 자기고백의 배경은 단연 코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때문이다.

    현추세대로라면 여권을 향한 ‘정권 심판론’ 으로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서모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까지발표된 여러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야당 후보의지지율이 오차범위 바깥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또그 원인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실책이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대부분이다.

    상황이 계속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민주당은 ‘필사적 읍소전략’을 취하고 있다.

    앞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잡지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고 했다.

    현 정부에서 25차례의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래 집권여당 지도부의 첫 사과 입장이었다.

    앞서 박용진 의원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을 비육지탄 상황으로 비유하면서 자기반성을 했다.

    허송세월로 넓적다리가 비대해져 말을타지 못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를 꺼내 든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들 바람과 달리기득화된것이아닌지반성해야 한다” 고 토로했다.

    선거용 뒷북☞ …원칙마저 무너진우왕좌왕 조치현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문 대통령과계속 호흡해 온 김 전 실장의경질은시사하는 바가 컸다.

    김전 실장은새임대차법(전·월세 인상률 상한선 5%로 제한) 시행 직전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은 사실이 지난달 28일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그를 경질했다.

    청와대가 부동산 관련 문제를 얼마나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한 단면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원칙으로 내세워왔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뒤집을 수있다는 언급들이 이어졌다.

    이를테면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뼈대는 세금과 대출규제 ‘강화’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금과 대출규제의 ‘완화’에 되레 힘을 싣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조건부 대출규제 완화’를언급하기도 했다.

    홍 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무주택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서민 실수요자에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의 추가 허용 혜택을 상향하도록 할 것” 이라며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 등에 관한 것은아직 협의할 사안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을 보면서 범위를 판단하겠다” 고 했다.

    이밖에 박영선 후보가 공약한 사항들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공시지가 인상률을 10%이하로 낮추고, 공공 개발지에서도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후보의 공약은 ‘2·4주 택공 급대책’ 의방향성하고도 배치되는 정책이다.

    당장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편성해 500명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해부동산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재산등록제도의범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 9급 공무원이라도 최초 임명 이후부터각자 재산의 변동사항과 형성 과정을 상시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처럼 입장과 태도를 급선회한 효과는 불투명하다.

    원칙을 깨고 급조한 정책이 실효성을갖출 수 있겠냐는 의심에서다.

    모든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공개는 이미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9급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처사라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교사들까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는반발도 드세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전체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며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의 ‘구속만능주의’를 타개하기위한 명분으로 검찰개혁이 등장했지만 결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사범의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모든과정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급하게이어지는 바람에 원칙도 없고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수사권을 박탈했던 검찰을 뒤늦게부동산 투기수사에대거 투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2. 입력시간 : 2021-04-05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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