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의 서울’ 구할 역량 있는 시장 필요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을 집행한다.

    서울시장은 외교와 국방만 빼고 주택, 건설, 교통, 보건, 복지, 상수도, 전기 등 일선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도시간 교류와 경쟁을 위한 국제 협력대사를 두고 있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한국 외교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정부지휘 없이 독자적예산 편성과 일부 세금 조달 등 행정 명령독자 행사 권한이 있다.

    서울시장은 외형으로는 25개 자치구까지 포함, 정원 4만6134명(2020년 1월 31일 기준) 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시가 처리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진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차관급이지만, 서울시장은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받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

    서울시장은 시의 주요 시책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바꾸는 사항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재한다.

    별도로 시장은 ‘입안권’ 도 갖고 있어 특정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 실무부서에서검토하게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역량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서울 공화국’ ‘서울민국’이 있다.

    서울 공화국의수반인 민선 서울시장은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었다.

    역대 민선 서울 시장의행보를분석해 보면 서울시장 자리와 대권과의상관 관계를 이해할 수있다[표2].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된 민선 서울 시장들은 예외없이유력한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랐다.

    재임 기간나름대로의역량을 발휘한 경우,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만들어 대통령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재임중 이룩한 업적이 당시 시대정신과 맞아떨어지면 국가 지도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자신의이상을 구현할수 있는 튼튼한 조직을 갖추고 국민들이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여부가 성공의열쇠가 됐다.

    서울시장은 자신과 함께 일한 측근들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과국회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구축할 수있다.

    한마디로, 서울 시장이라는 자리는 자신의능력과 노력에 따라 유력한대통령후보가 될수있는 물적, 인적, 조직적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민선3기이명박 서울시장은 퇴임 후 2007년 대선에서야당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어 승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을당선시킨 일등 공신은 서울시장 재임시 ‘화려한 성적표’ 다.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광장을 조성했으며,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고, 버스 노선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업적은성과를 중시하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불도저식’ CEO 자질과 ‘경제대통 령’이라는 구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화려한 비전을 내세워 승리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여2011년 8월 24일, 자신의 거취를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이 25.7%에 불과해이틀 뒤 사퇴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재도전하는 오 전 시장은 만약승리하면 2027년 대선에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다.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의 핵심 과제는 부동산 문제다.

    2018년 서울시가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년) 의일환으로 실시한시민 여론조사(6월 7~8일) 에서 서울시의가장 심각한 주택문제로 ‘비싼주택가격으로 인한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49.7%로 다른 문제에비해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전월세 임대료 부담 가중’ 17.9%, ‘재개발사업·재건축 사업의 부진’ 13.9%, ‘주택의 노후화 또는 양질의주택 부족’ 11.2%, ‘잦은 이사 등 지속거주의어려움’ 2.6%등의 순으로 높았다.

    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들의 이런요구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으로 반영해성과를 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것이다.

    도시경쟁력을 보여주는 ‘글로벌 도시지수’는 서울의 경우, 2020년기준 17위로 5년 새여섯 계단 하락했다.

    상위 30개도시중 가장 큰 순위 하락폭을 보였다.

    기업하기 좋은환경과 행정 역량, 민간투자 유치등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 글로벌 도시전망 순위에서도 서울시는 5년 새30계단 하락한 42위를 기록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는 세계 주요도시 40여개를 대상으로 경제, 연구개발(R&D), 문화.교류, 주거, 환경, 교통.접근성 등 6개 분야 26개 지표를 평가해세계도시종합경쟁력순위(GPCI) 를 평가한다.

    2020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 보고서는 경영자, 고급인재, 관광객과 거주자 등 4개 부문 행위자들이 평가한 도시의 경쟁력 순위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영자와 고급인재가 평가한 순위가 2015년각각 9위, 10위였으나 2020년에는 각각28위, 29위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나타났 다.

    인재없이발전 없다.

    그만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단언컨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장에게는 미래가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표2] 역대 민선 서울시장 분석시장 재임 기간 경력 업적 정치 행보조순 1995.7.1 1997.9.9 서울대 교수/ 경제부총리 ▲시정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정운영 3개년 계획과 부문별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당산철교 재시공 등 각종 도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 추진 ▲환경기본조례제정, 환경헌장 제정. 서울의제 21 등 환경정책 적극 추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조사 실시하여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대선 출□ㅏ를 위해 사퇴고건 1998.7.1 2002.6.30 행정 (전 ·무총리)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청렴계·옴부즈만, 전자수의계약 등)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심기. 월드컵공원,천연가스버스 도입 등 녹색서울 가꾸기 ▲2기 지하철을 임기 내 완성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참여정부 초대 총리로 2007년 대선에서 여당 유력 대권후보였지만 2007년 1월 돌연 대선 불출마선언이명박 2002.7.1 2006.6.30 대기업 임원 ▲뉴타운 사업 기반마련 ▲ 청계천 하천 복원, 서울숲 조성 ▲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서울광장 등 설치 퇴임후 대선 출마해서 승리오세훈 2006.7.1 2011.8.26 국회의원/ 변호사 ▲창의시정(다산 콜 센터,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 추진 ▲광회문 광장 조성,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등을 통한 도심 재창조 ▲지하철 9호선 개통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여행 프로젝트 등 서울형 복지 추진 ▲북서울 꿈의숲 조성 등 친환경 서울 구현 및 디자인 서울 추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이 25.7%에 불과해 이틀 뒤 사퇴박원순 2011.10.27 2020.7.9 인권 변호사/ 참여연대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50% 삭감(일명 반값 등록금) ▲ 맥쿼리 코리아로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임 결정권 회수, 민자투자금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 폐지 ▲ 심야버스(일명 올떼미버스) 운행 개시 ▲도심 양봉, 도시 텃밭 운영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개통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설립 3선 역대 최장 재임 시장 (8년 8개월)으로 진보세력의 유력 대권 후보로 평가·?음*자세한 사향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흥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입력시간 : 2021-04-05 09:00:33
  3.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