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합류 손짓

    ● 시험대 오른 한국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FiveEyes)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군사위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는부수 지침도 포함된 것이다.

    미국 군사위는 중국·러시아로 인해예전과 다른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보 공유 대상국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할 필요가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파이브 아이즈 가입 논란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의안보 협의체쿼드(Quad) 에 이어한국을 향해중국 견제를 위한 동참압박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7일오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이브 아이즈가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없다” 고 발표했다.

    외교부 “공식검토한 바 없다” …靑, 입장 표명따로 안 해주요2개국(G2) 이라 불리는 미국과중국의 갈등은 새로운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한다.

    양국의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골이깊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된G2갈등이옛 소련(소비에트 연방) 과 대치했던 냉전 대결을연상시킬 정도로 점점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파이브 아이즈는 2차 세계대전 중인1943년 영국과 미국이독일의 암호화 프로그램인 ‘에니그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것에서 비롯됐다.

    종전 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소비에트 연방 관련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UKUSA’ 협정을 체결하면서 공식적으로 기밀정보 공유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1948년 캐나다, 1956년 호주와 뉴질랜드가가입해 현재 5개 국가 간 정보동맹이성립됐다소련과의 경쟁은 주로 군비확장 대결로 치달았는데 중국과의 대치 국면은 더확장됐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수년 간 양국 주재영사관 폐쇄를비롯해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품 배제,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이용 갈등, 반(反) 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문제 등 정치·경제·외교 등 전 분야에서 갈등이발생하고있다.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자 신냉전체제가 도래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결 구도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지유진영의 체제를 위협하는 지형이 변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이브 아이즈의확산 문제가 거론되기시작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확장된 파이브 아이즈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동맹에 가입한 국가가 화웨이장비를 쓸 경우파이브 아이즈 운영 원리에 따라 공유되는 핵심 정보들이 중국에 의해 유출될 수 있으니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은 화웨이 장비를 ‘보이콧’ 하라고 촉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톤을 조절하면서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의입장이 나온 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최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서말씀하셨고, 파이브 아이즈 관련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 답변” 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점에 방점을 찍으면 비공식적 검토가물밑에서 진행됐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익 차원에서 파이브 아이즈 가담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파이브 아이즈로 인해 정보영역에서 우리의 동력이 신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그 가입하는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도전요인을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 이라며 “중국의한국에 대한 압력이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공세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는 것이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향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덜자극적인 방식을 택해야 할 것” 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면 주권적 영영의 침해이기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함께 대응할 수도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파이브 아이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없다” 며 “차기 정권에 따라 좌우될 성격이라고 본다” 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 韓 ‘패러다임 시프트’ 의 서막파이브 아이즈 정보공유 국가 확대
  2. 입력시간 : 2021-09-13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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