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쿼드’이어 또 미·중 사이에 낀 한국

    는 미국 NDAA 본법안이아니라 부수된 지침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다.

    확대 대상에 포함된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현재 호주까지 포함해 운영하고있는 쿼드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분야를 경제, 군사훈련 등을넘어 기밀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군사위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NDAA는 상원과 하원이각각 군사위와 본회의에서처리하면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합동위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이뤄지면 상·하원이한 번 더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내용이최종NDAA에 포함돼도 최종 결정권은 조바이든 행정부가 쥐고 있다.

    또 미국정부가 확대를 희망해도 기존 파이브아이즈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 차기 정권의 과제라는말이나오는 이유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됐을 때 국가의위상 제고와 함께향후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넘어안보·군사 측면의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있고 지속적으로 중국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부담이될수도있다.

    그럼에도 선택지를 두고 양자택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군사 훈련에서도 중국 견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행보가 중국 견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사실” 이라면서 “한국은 미국 중심의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 협력 체제에이미 들어가기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국익에 도움이된다고 판단하고 있는것” 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이분법적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현실과는다른 내용” 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는 제로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하는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계속 애매한포지션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며 “그렇기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이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시프트’ 였다고 보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한국은이미 틀을 깨고 한쪽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열달 만에中 왕이 부장방한, 이 시점에 왜☞ 미국 하원 군사위가 파이브 아이즈참여국을 확대하려는 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과거민감한 기밀정보가 유출됐던사례에대해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파이브 아이즈 참여국을 확대하려면 미국이이를 주도하더라도기존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이브 아이즈가 민감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기밀을 공유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가입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 면서한국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중국에 당했던 경제보복 등을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14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해 11월방한이후열달 만이다.

    짧은방한 기간 동안 왕이 부장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을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외교부는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양국 관계의심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의 이번 행보는 미중 대립이슈와 관련이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파이브 아이즈 확대 행보가 공개된 시점이라 더욱그렇다.

    한국 정부는 미국 파이브 아이즈 확대 움직임에 대한 묘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했을 때중국을 비롯한 북한과 러시아까지 자신들에 대한 견제로 간주하고한국을 비난할 가능성이높다.

    주변 3개국과의외교 문제에봉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가입 제안을 거부한다면 한미동맹과 관련해입을 수 있는 타격이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관계자는 파이브 아이즈와 관련해 “아직미국 의회 내에서입법이 진행중인 사항” 이라며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는 입장이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모르는 상황에서 파이브 아이즈 문제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하라는 양자 선택의 문제로 보면 곤란하다” 며 “물론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운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등의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관계가 모두 중요한상황에서 정상적인 한미동맹 관계를생각했을 때 파이브 아이즈에 응하지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외교안보 측면에서 더 위협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수있다” 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중국이이러한 유형의 미국과의 동맹 문제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당 국가 모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특별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유독 민감하게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송철호 기자song@hankooki.com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 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4월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 입력시간 : 2021-09-13 0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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