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호족만 누리는 재정 고삐 조여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기자회견 도중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코로나19대응에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스가 총리는 이로써 취임1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도쿄=AFP연합뉴스 1995년 골드만삭스(홍콩) 에입사한이래로20여년간홍콩기반 아시아 전문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려대경영학과 졸업후 산업은행딜리룸에서 국제금융을 익히고 씨티은행, 메릴린치 등 유수 투자은행에서 국제채권, 외환, 파생상품 및M&A 등을 경험하였다.USD’

    림픽 개최라는 특성상 1회성이고 휘발성높은 항목에 상당한 낭비가 부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그 박탈감도 깊어일본은 경제적으로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

    총리의 사직은 당연하다.

    한국 기준금리인상이신임 총리에부담될 수도한때 일본에게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이 미국보다 한참 높았던 황금기([표2]한미일 3국의1인당GDP 추이) 가 있었다는 사실이마치고대 신화처럼 들리기도 한다.

    1995년도에일본의 1인당 GDP는 무려 4만3428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당시 자본주의종주국 미국(2만8690달러) 보다 무려약 51%나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동 연도 해당 수치가 일본 대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1만2564달러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90년대일본은 가히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무적의 황금기를 구가했음이 증명된다.

    물론 1985년에이뤄진 플라자 협정에 따른 급격한 일본 엔화절상이달러가치 환산기준의GDP에 급격한 착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일본은 당시자국통화인엔화의 국제적 발언권이 최대치로 올라간 골디락(고성장에도 물가상승압력이없는 상황) 국면이었다는 점도부인하기어렵다.

    당시 일본은 갑자기늘어난 엔화 구매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규모 해외쇼핑, 묻지마 부동산투기 등 졸부의전형을 보이며 황금기를 낭비한 원죄가 이어지며 잃어버린30년을 낳았다.

    2020년 기준 일본의1인당GDP가 여전히 4만 달러 수준임은 아직도1995년 수치보다 낮은 것임은 물론이고, 경쟁국 한국이 3만1637달러로 일본의약 78%수준으로 턱밑까지 치고 오르고 있는 상황과 대조를보여준다.

    따라서 누가 일본의 신임 총리가 되든 첫 번째해야 할일은 왜일본이약30년간 정체기를 겪었는지 반성하는것이다.

    단기성과에 욕심을 둔 전임자들이 빠졌던 대표적 유혹인(a) 엔화의약세를 통한 수출경쟁력강화와(b) 휘발성 높은 재정집행의 남발로부터거리를 멀리 둬야 한다.

    특히 재정이란 앞선 세대의 돈을 가불하여현 세대가 당겨쓰는 것인데도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제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 이른바 지방호족들로 구성된 특정파벌만 배부르게만드는 ‘밑빠진 독’이 된 지 오래다.

    이에 21세기판 대정봉 환(大政奉還:천황에게국가 통치권을 돌려준 사건) 이라도 단행해 재정집행에 관한 강력한중앙통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인공지능(AI) 과 빅데이터 시대에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정집행의중앙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이난치병을 시급히 다스리지않는한, 국가가 부자인것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영원히 합치되지못한다.

    반전의 마법을 펼칠 시간이 길게 남지도 않았다.

    언제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연준이 금리인상을 개시하게 되면세계경제는 유동성 축소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어렵다.

    이웃나라 한국이 기준금리를 0.25%인상하며 유동성 축소관리에 나선 것도 신임 일본 총리의입장에서는 불편한 징조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제국이 경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에맞서집 나간인플레이션이라도 꿔다 앉혀 놓고자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터에, 경기 정상화 및 보복소비까지 맞물리게되는 경우 인플레이션 시대로의 회귀는 필연이고 생각보다 빨리도래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환테크이든 재테크이든 본질을 벗어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이 잘되는 경우가 없듯이, 일본도 경제의 본질을 벗어나지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발 더 나아가서 혐한 정책과 수출규제도 풀 수 있는 쉬운길을 택하기를 권고한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사람간의거리, 이종 문화간의 거리가 유사 이래가장 가까이와 있는 지금, 격동격변기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함이 공통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첩경에이를 수 있을 것이다.

    신임 일본 총리가 아직은 열려있는 윈도를 활용하여큰 반전의 베팅을 걸기를 바라고 또 성공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일본과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의 관계이고 20여년을 선행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의역할도 하고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문수 Aktis Capital 최고 투자책임자(CIO)·본지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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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력시간 : 2021-09-13 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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