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 토토만 규제하는 ‘사행산업정책’

    ● 스포츠토토 시행20년

    20년 전 기준 낮은 배당률이 불법 부추겨…” 토토는 도박이 아니라 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국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에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다.

    업계와 이용자들은 20년 전만들어졌던 낡은 법제도가국내 합법 토토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지적한다.

    과거 엄격한 규제를합법 토토에만 적용하다보니 정작불법인 사설 토토와 해외 토토사업자만 기승하는 역효과를초래하고 있다.

    관계 당국의단속도 실효성을 잃어버리면서불법 토토를 통해 국내 토토이용자들의 외화가 해외로유출되고 도박 중독자만양산하는 형국이다.

    인생을 파괴하는 불법토토…도박 중단 ‘단도’는 요원#30대남성인A씨는26살 처음토토를 시작했다.

    공장에서 3교대로 일했는데 남는 시간에 사설 토토사이트에 가입했다.

    첫 게임에서 5만 원을 넣고 5경기를 베팅했는데 마지막 1경기를 틀려당첨금 125만 원을 놓쳤다.

    아쉬운마음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다시 베팅하길 수차례, 어느새 손실이1000만 원까지불어났고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1000만 원을빌렸다.

    정신차려보니 사금융, 사채까지 끌어들여빚이2500만 원까지불어나 있었다.

    #올해 20살인B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불법) 토토를 시작했다.

    불법 토토 홈페이지에 있는 미니게임인 ‘사다리 게임’ (사다리를 선택해 당첨되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게임) 에 눈이 갔다.

    50만 원을 베팅해100만 원, 300만 원을 벌자 신이 났다.

    그러다 실수로 본전을 잃고 억울한 마음에 부모님께 받은 책값으로 계속 토토를했다.

    수백만 원을 날리고 어머니께 사실을 고백한 후 도박을 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도박으로 쉽게 번돈이 생각나 일이 손에 잡히지않았다.

    이들 사연은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설립된 한 네이버 카페에 제보된 내용이다.

    회원 2만5000여명이 가입한 이카페에는 아직 가벼운 중독 증세부터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파산한 사람까지다양한 도박 피해자들이 모여있다.

    회원들은 일명 ‘단도’를 이루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꿈을 꾼다.

    단도란도박을 하지않는 것을뜻하는 은어다.

    흡연자가 금연 날짜를 세는 것처럼이들은 단도한 날짜를 세며 중독의고통을 호소한다.

    중독 원인 중에는 파워볼과 주식, 가상화폐까지 다양하지만 사행성이강력한 불법 토토 중독 사례가 가장흔하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토토 중합법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뿐이다.

    스포츠토토 외에 사설 토토나 해외에서 운영하는 토토는 전부 불법이다.

    불법토토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5000만 원이하의벌금에 처하는 등강력하게 처벌하고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 처벌에도 불법토토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법토토의 매출액은 이미 2012년 7조6103억원을 기록, 합법토토의 2조8435억원보다 2.6배더컸다.

    이차이는 더벌어져 2020년에는 불법토토 20조1870억원, 합법 토토 4조8928억 원으로 4배이상 벌어졌다.

    도박 중독을 벗어나고자 재활 기관에도움을 청한 중독자 중 대다수는불법 토토의 늪에 빠진 경우가많다.

    2019년 한국도박문제센터 콜센터를통해접수된도박 상담6711건 중합법은 766건, 불법은 5945건이었다.

    또 도박 유형별로는 토토 등 불법온라인도박 상담건이4960건으로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토토 환급률 50%…타국가 비해턱없이낮은 수준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행위자신고 ▲판매점 관련 부정행위신고 ▲승부조작신고 등 감시활동을벌이고 있다.

    또 해외 토토를 이용하면서입출금 액수가 총 5만달러를넘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외화유출 방지 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조사를 피해 원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외 토토 사업자와국내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를 도와주는 에이전시업체까지양산되는 등 불법 토토 시장은 고도화되고 있다.

    당국 규제의 빈틈에서 사기 피해도 속출한다.

    국내 사설 불법 토토의경우 이용자가 베팅에 성공했더라도 배당금을 주지 않는 속칭 ‘먹튀’ 피해가 속출하고있지만 음지에서 운영되고 있어 피해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따금 거액 불법토토 사업자가 사법당국에 덜미가 잡히면 규모를 짐작할 뿐이다.

    지난해에는 2014년부터 3년간 확인된베팅액만 1400억원 규모의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009년4월부터2018년 9월까지중국과 일본, 홍콩에사무실을 두고 국내외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캡처
  2. 입력시간 : 2021-10-11 09:00:09
  3.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