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박 중독자 양산하고 외화 줄줄 샌다

    포츠 경기승패 게임을 실시했다.

    이런 위험에도 불법 토토에 손대는것은 국내합법 토토가 베팅룰 등 운영 방식이엄격한 규제에묶여 있어 사행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토토이용자들은 “합법토토는 도박이아니라 기부에가깝다” 고 입을 모을 정도다.

    먼저 배당률이 너무 낮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한 스포츠토토의 환급률은 토토는 50%로 정해져있다.

    프로토는 50~70%로 범위를두고 실제로는 60~65%선에서운용중이다.

    이는 85~90%까지 지급하는국내사설 불법 토토나 해외토토와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경기를 베팅할 경우 합법이 불법보다 배당금을 최대 40%까지 손해볼 수있다는 얘기다.

    영국, 독일, 캐나 다, 노 르웨이, 싱가포르 등의 합법적인 토토 환급률은60~75%가 대부분이다.

    일부 프로토의 경우 80%대가 넘고 심지어독일프로토는 이론적으로 100%이상의환급률도 가능하다.

    또 불법 토토는 한 경기의 승패만맞춰도 배당을 받을 수있고 베팅금액에 제한이없는 반면 합법토토는 여러 게임의 결과를 동시에 맞춰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1회 베팅금은 최대1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불법 토토는 24시간 언제든 베팅가능해해외축구, 야구 등국내와 시차가 나는 경기의경우, 경기시작 얼마 전 공개되는 라인업을 보고베팅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 토토는오전 8시~오후 10시에만 베팅할 수있다.

    과도한 건전화 정책이규제허점 노린 불법만 배불려세계 스포츠베팅의 산업 매출액은2007년 480억 달러에서 2017년610억달러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합법 스포츠토토는 정부 유관 부처의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에 따라 상당한규제를 받고 있어 불법스포츠도박과의 경쟁에서 항상 뒤처지는 상황이다.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규제 정책은합법사행사업자를 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불법도박 및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이용객이 전이되는 ‘풍선효과’를 낳는 부작용이문제다.

    합법 토토 이용자가 줄어들수록 불법 토토로 유입이 늘면서 외화유출과도박 중독, 사기피해 위험은 커질 수밖에없는 구조다.

    한번 불법토토에서고액베팅으로 강한 자극을 맛 본이용자들이 규제가 엄격한 합법 토토로 돌아오기는 쉽지않다.

    결국 현재토토는 합법적인 판에 발을 들인 후더 재밌는 불법 토토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특히 불법토토는 돈과 통장만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있어청소년 도박 중독에속수무책이다.

    이런 폐해를 당국이 감시·감독으로차단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영국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설 토토는 현지에선 합법이다 보니 한국인이이용하는 경우를 적발하는 것은 거의불가능에가깝다.

    전문가들은 배당률을 높이는 등 서비스를 개편해 국내 합법 토토의재미를 높이고 불법토토로 가는 수요를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환급률 상향은 기본인데 처음 법으로 규정된 수치를 19년 동안 한번도 고치지 못해 현실화가 시급하다” 며 “한 게임당 베팅을 허용하는 것도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와 불법 토토가 허용하고있어 우리도 도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비합리적 규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시행 중인매출 총량제는 내국인이이용할 수 있는 사행산업의 공급 규모를 통제하고있다.

    그런데 이 규제에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발생한 매출(약 1조1000억원) 까지 총량제에포함시켜정책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지노 매출 때문에 매출 총량이 초과돼토토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공익적투자 늘리고세수 유출 막기위한 대책필요한국의 스포츠토토 사업은 2001년 출범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스포츠 산업전문가들은 앞으로 토토가 도박을 넘어 건전한 놀이문화로발전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한다.

    과거 토토 정책은 사행성억제에 방점을 두고 공식 사업자를 규제하는데 방점을 뒀다.

    국가가 사행산업을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는 여론이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이들 수요를 포섭할만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논의방향이옮겨가고 있다.

    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축적돼 국내스포츠인프라 투자와 비인기 프로체육팀 운영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공익적 선순환도기대된다.

    소액의 베팅은 직장인 등이일상에서 베팅을 통해 활력소를 얻을수도 있고 중독성이나 도박성 여부는사용자의 태도에 상당부분 결정되는만큼 국가가 반드시 규제해야 하는영역도 아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실장은 “도덕적 엄격주의자론자들은토토 자체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억제하는 것이 이용자들을 음지로 내몰고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며 “정부 입장에선 국가가사행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딜레마가 있어 머뭇거리지만시장은 키우고 내부 운영자들의 관리전문성을 더키워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재형 기자silentrock@hankooki.com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2. 입력시간 : 2021-10-11 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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