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 ‘패닉’ … 새 대책 나온다

    문 대통령 당부 이어 금융위는 이달 중순 보완 대책 발표

    장서윤 기자ciel@hankooki.com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문.연합뉴스

    ‘실수요자 대출 규제하지말아달라.’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 잡지 마세요.’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혔습니다.

    ’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대출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8월 말부터 한달 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0여건을넘어섰다.

    10월 본격적인결혼·이사철이 시작되자 실제 부동산시장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의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도 실수요자가 전세대출에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기울여달라고 당부하자 금융당국은이달 중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관리방안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율6%대 관리… ‘대출절벽’ 현실화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관리 지침인 6%대에 육박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의 9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9000억원으로 8월(698조8000억원) 보다0.75%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연5~6%에근접한 은행이 늘어나면서 연말까지 은행들의 대출 중단·축소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것으로 보인다.

    이미 NH농협은행은9월 한 달간 대부분의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KB국민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했다.

    이렇듯 ‘대출 옥죄기’가 계속되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과 불만도커져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매일같이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40대 후반 가장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2010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서 추진하는 사전청약 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청약이 미뤄지면서 당첨 당시에는없던 은행대출 규제가 하나 둘 생겨나 입주에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호소했다.

    30대 주부인 또 다른 청원인도 “전셋값 폭등으로 당장 이사가 어렵다” 라며 “전세대출 규제가 심해지면2금융, 3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고 전 했 다.

    “고강도 대출규제로가을 이사철입주대란 우려” 이같은 실수요자들의 원성에 국회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의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6일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5~6%대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5~6%등 굳이숫자로 묶는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설명하지못하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빗발칠것” 이라며 “현재의 총량규제로 인해대출이 필요없는 사람도 미리 대출을받는 가수요도 나타나고있다” 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숫자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증가율을 6%아래로 맞추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인 주택 자금대출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관리지침인 5~6%대는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3%, 물가성장률이 1.5%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올해 입주예정인 약 5만6600여 세대의입주대란이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실수요자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다시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결국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세대출 실수요자가 대출에어려움을 겪지않게 살피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정책노력을 기울여주기바란다” 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중순께 실수요자보완책담은 추가 규제안 발표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가계대출 추가규제를 발표한다.

    실수요자 대출이 차주의 상환능력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할 것이라는 게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준비 중” 이라며 “총량관리를 하면서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는 성장률등을 감안한 것인데 총량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실수요자들이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며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추가 규제를) 만들고있고 이달 중순 발표 목표로 보완대책을 준비중”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투기수요를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 증가세는 대부분에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다” 며 “따라서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 고 했다.

    이는 실수요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규제하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2. 입력시간 : 2021-10-11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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