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벗어나려면 ‘설계자’로 서 마 땅히 책임져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 와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이지난 10월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정치사회학 전공) △한림대학교, 경희 사이버대 외래 교수 역임 △SBS, EBS, B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역임△<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인물과사상사, 2021) 저자

    하지않다’는 응답 25.2%를 두배이상 넘어섰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수사론이계속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론 환경에서는 민주당이특검 요구를 완강하게거부한다 해도그 자체가 대선정국에서 내내 큰 정치적부담이 될수밖에없다.

    검찰 수사가 다수 국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일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러고도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 수사가끝난들, 이지사가 대장동 늪에서빠져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의차이는 매우 크다.

    아마도 검찰은 유동규 등 주변 인물들이나 민간업자들에의한 횡령과 배임, 뇌물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이 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김오수 검찰’이 집권 여당 대선 후보를기소하는일을 상상하기어렵다.

    물론 이지사가 내세워온 ‘모범적공익사업’이 ‘부패비리 특혜 사업’ 으로 판명됐을 때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겠지만, 그의 지지층은 여전히 결집할 것이기에 대선 후보로서 지위는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특검이 실시된다면 얘기는 다르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중립적 특검이라면 이 지사 배임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지사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특검수사의차이는이 지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에서 나타날 것이다.

    만약 특검수사를 거쳐이 지사가 기소라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는 결집된 지지층만 갖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되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대두될 것이다.

    그것을알기에 이지사와 민주당은 특검을 완강하게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특혜 비리의 실상이드러날수록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라는 여론은 확산될 것이니, 이 수사의종착역이어디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알기어렵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시절에 결국BBK 특검을 수용했던 것도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서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 수사 분위기가 반드시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의 수사 상황과 내용이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강화된 이래로 이례적으로 언론에많이보도되고 있다.

    전 같으면 박범계법무부 장관이심각하게 문제 삼으며경위파악에 나섰을 텐데 그런 것도없다.

    여권과 검찰 내부 수사 환경이이 지사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거나 검찰수사에 대한 여권 내부 통제력이한계점에이르렀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그래도 여당 후보인데 지나치게가혹한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라는 시선을 초래할 정도로 덮어주기식 수사를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이지사 측에서는 검찰 수사가 곽상도 의원 쪽이아니라 이 지사 주변부터집중하는 것에 민감하고 불편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최근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는 첫공식입장을 내놓아 주목을끌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정치적입장을 담아 말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는 것이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청와대가 ‘엄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고려없는 철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주문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이러한 기류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위적으로 이 지사를 보호하려는 의사를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혹여 이지사가 책임져야 할 무엇이나오더라도 그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해 막으려는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환경은 굳이 특검수사가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에서도 이 지사가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미 경선의 대세를 잡았기에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후보 선출 이후에도 이 지사는 대장동의늪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은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여론을 의식한 검찰은 청와대의 불간섭환경 속에서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사의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환경은 이지사가 본선에진출한다 해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대한 이제까지와 같은 대응 방식으로는더 이상 지지를 넓혀나가기 어려움을의미한다.

    지금처럼 그냥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프레임만 갖고는 이 지사가대선의 승부를 가를 중도층 지지를 얻기어려울 것이다.

    야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은 그것대로 따질일이되겠지만, 이지사 자신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면, 책임지지않는 모습이라는 비판 속에서 그 늪에더욱 깊게빠져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대장동 개발이특혜 사업이된데 대한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신의 입으로 설계자라고 해놓고이제 와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모습으로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어렵다.

    또 그것이 검찰수사든, 특검 수사든, 모든 의혹의 완전한 규명을 위해 수사를 자청하는결단이 있어야 본선에서 대장동 악몽에갇히는 사태가 막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지사에게 진정한 정면돌파는 그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보인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2. 입력시간 : 2021-10-11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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