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줄폐업 우려되는 중소형 거래소 코인마켓 투자액 3조 7000억 추산

    장서윤 기자ciel@hankooki.com 지난달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가 마무리되면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늘고 있다.사진은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표시된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사실상 코빗·코인원·빗썸·업비트 등4대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편입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성을확보했다는 안도감에 투자자들의거래량은 늘고 있지만 원화거래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의줄폐업이 예측되는 등 위험요인은여전하다는 평가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불확실성해소로거래량 늘어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에따르면 지난 5일 국내 4대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의 거래대금은 총 15조6739억원을 기록해 같은날 주식시장(코스피) 거래대금 15조3155억원을 넘어섰다.

    전날 11조원이었던 데 비해 하루만에 4조원 넘게거래량이 늘어났다.

    인플레이션 공포와 미국, 중국발 악재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한글로벌 금융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 신고가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관련해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인식하고있는 데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코빗·코인원·빗 썸·업비트 등 4개 거래소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아금융정보분석원(FIU) 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업비트와 코빗 두 곳은FIU로부터신고가 수리됐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한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에 따라 고객의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위한가상자산업권법은 연내 입법 무산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안으로 들어오면서 해결해야 할 규제절차나 이용자 보호 방안은 여전히 적지않다.

    금융당국은 우선그동안 논의를 거듭해 온 업권법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임의 상장·상장폐지 과정에서 이용자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가장 크게대두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나 은행으로부터발급받는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무더기 폐업도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거래소) 거래만 지원하는 중소형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조원이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 김형중교수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특금범에따라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중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투자액이 3조 723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상장이나 상장폐지와 관련된 법·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하거나상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개정된특금법에도 관련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논의의 마당을 열기로했다.

    미국, 유럽 등의 경우처럼 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고승범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해 같이 논의해 보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앞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권법이 상정조차 되지않아 연내입법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자금세탁 방지할 ‘트래블 룰’ 구축도 거래소마다 제각각 추진거래소들이 개정된 특금법의 핵심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트래블룰’ (Travel Rule)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도 큰 과제다.

    트래블 룰이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가 가상화폐 송금자와 받는사람의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의무를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 시에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한다.

    이는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거래소 외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의의무다.

    금융당국은 트래블 룰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시스템구축에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트래블 룰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도 아직나와 있지 않아 시스템 구축은 각 거래소별로 각각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트래블 룰시스템은 거래소 간 거래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별도구축은 별의미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놓고 현재거래소간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라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이용자들이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 이라고전했다.
  2. 입력시간 : 2021-10-11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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