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관 온도차 커 개념 합의부터 이뤄야 혼선 방지

    장서윤 기자ciel@hankooki.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열린 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 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단계의 구체적인 시행 날짜가정해졌다.

    정부가 다음달 9일부터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가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그동안 위드 코로나 시기를 10월 말혹은 11월 초로 밝혀왔지만 구체적인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개념이 모호한위드 코로나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인식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이루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정은경청장 “이달 중 전 국민 70%접종 완료 2주 후 시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9일께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정청장은 “이달 마지막 주 초쯤 전국민의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있다” 며 “2주인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 이라고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병상 확보, 백신패스 도입, 먹는 치료제(경구용) 구매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보인다.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는 정청장의발언에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수본은 “10월하순께 전국민 예방접정률이 70%를넘어설 것으로 보여 단계적 일상 회복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진다” 면서도 “다만 구체적인시행일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필요가 있으며현재 전문가를 포함한각계각층의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하게 논의 중” 이라고 말을 아꼈다.

    어찌됐든 방역 당국은 이달 말 기준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증 및 무증상자 재택치료 확대, 유연 진료체계도 마련이를 위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경증·무증상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8일현재 3328명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준비와 함께▲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유형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지급▲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보호자 등으로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없는 70세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이나, 앱활용 및 의사소통이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한다.

    다만 지역 내감염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및외부 소독해재택치료종료 후 3일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정부, 접종 완료자 혜택주는 ‘백신 패스’ 고려이처럼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민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개념 합의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위드 코로나 시작에 기대가 높은 국민들과 방역에 힘써야 할 정부 사이의간극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때문에지난 1일 정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19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공개 토론회’에서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에대한 개념 정립을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민간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모든 대면 활동의 규제를 풀고 확진자 검사와 발표, 격리를 하지 않으며 중증환자와사망자만 관리하는 독감 수준의 관리’로 인식하고 있다” 며 “민간의 위드코로나와 정부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국민 여론이악화할 수있다” 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도 “단계적으로 상황이어떻게 변화할지알아야 국민들도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드 코로나 세부방안으로 ‘백신 패스’를 제시하고 있다.

    백신 패스는 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책이다.

    반면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 백신 접종 선진국에서 실시하는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활발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는 10월 3주차에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정 청장은 “단계적일상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각 분야 의견을 듣고추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입력시간 : 2021-10-11 09:00:59
  3.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