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문수의 글로벌 錢쟁 점증하는 차이나 리스크와

    ‘선부론’ (先富論) 과 ‘공부론’ (共富論) 의 충돌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거진차이나 리스크는 통상적으로 거론되던 중국의 과도한 부채, 구조적 성장둔화(일정기간 정체돼 학습효과가 나타나지않는 ‘고원현상’ ), 저임금 우위소멸 및 고령화사회 진입 등의설명과는 결을 달리하는 듯하다.

    특히, 4차산업의 총아로 중국 정부가 스스로자랑스러워했던IT 플랫폼 산업에대한 중국 정부의전방위압박은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매우 다른 각도에서의분석해야 함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식 규제 리스크의 대표적 희생물이된 마윈회장의알리바바는지난 1년간 50%가 넘는 주가하락을 경험했다.

    이를 단순히 글로벌 금융시장의하향조정 또는 개별회사가 처해 있는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가혹하 다.

    [ 그림 1]오히려, 알리바바를 위시로 한 중국빅테크가 겪고 있는 가파른 주가 하락은 이른바 ‘중국식사회주의모델’을 둘러싼 근원적이념 충돌에 기인한다는 의심을 짙게 한다.

    즉, 덩샤오핑주석이 개혁개방을 창도할 당시 골수자본주의자인 룽이런(榮毅仁) 을 경제부주석로 깜짝 임명하면서 정책의 기준점이 되었던 ‘우선 부자가 되자’는 ‘선부론’ (先富論) 의 깃발이 흔들리고있다는 의심이다.

    이같이선부론이40여 년 만에흔들리고 있음에는 부쩍 미디어상에 노출이 빈번한 ‘공동부유론’ (共同富裕論) 이선부론 공격의 선봉에 서있는 것으로, 두 가지의 상이한 가치가 충돌한채 어떤 수정과 타협을 할지손을 놓은 채불확실성만 점증하고 있다.

    선부론은 ‘쥐 잡는데 백묘(白猫) 와흑묘(黑猫) 를 가릴 필요 없다’는 실용주의노선에기반으로 하는 반면, 공부론은 ‘이제 같이잘 살자’는 분배주의노선을 뿌리로 하고 있다.

    창업몇년만에 수조 원 내지 수십조 원의부를 이룬IT 플랫폼산업과 그 오너들을 향해, 분배주의자들이 ‘플랫폼은공공재’ 라는 프레임을 씌워 준국유화까지압박하고 있는 것은 IT플랫폼과 예컨대전력플랫폼에 큰 차이가 있을 수없다는 비교논리에기인한다.

    생각이 더 좌클릭된이들은 모든 플랫폼 산업이 공공재적 성격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포괄적당위론까지 끌어들인다.

    이들은 신기술 IT 플랫폼이라 하여 특정집단에막대한 부를 할애하는 것이 타당하려면 플랫폼의 치명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력회사나 가스회사 같은 곳에는 더큰 부를 몰아줘야 하고, 유사한 논리로 경제의 가장 기본요소의 공급자들인 상하수도, 통신망 및 도로망 사업자들에게도 똑같은 특혜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이 같은 공부론은 IT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기여의 강요내지는 심지어 온라인 교육업체의 실질적 준국유화 조치를 이끌어 낸 이론적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불거진 차이나 리스크의 현실이다.

    성공한 중국계 상장기업의가장 큰 우발채무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강요된 사회적부채’ 라는 자조적 분석이맞다면 중국 주식을 통칭하는 레드칩의가격상승폭은 보이지 않는 천장에갇힌 운명이되고 만다.

    요원한 붉은 자본가(紅色資本家) 의 재림뼛속까지 자본주의자인 룽이런 부주석이 주도한 개혁개방의 골자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중국기업의 체질개선을 꾀하되, 크던 작던 외국자본을핵심적 촉매제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영입된 외자와 외국인 주주가 기존의 중국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소 위 ‘메기효 과’ (CatfishEffect) 를가져올 것을 계산에넣은 것이다.

    그결과 만성 저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중국 기업은 놀라운 혁신을 거쳐재탄생이 가능했다.

    룽이런 모델은 자신의 혁신실험을거쳐 생존한 민영화 모범사례를 산업별로 발굴, 막대한 금융지원을 추가한 후 공동체 전체의성장지렛대로 삼았던 것이 골자이다.

    한편으로 그가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근대화 사례등을 불철주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룽이런 모델의 성공에 따라, 중국은 오늘날 글로벌 공급체인망의 가장 단단한 하부구조를 놀랍도록 단기간에응축했다.

    룽이런 부주석은 ‘붉은 자본가’로 칭송받았다.

    이는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변증법적으로 결합하는 리더십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대 중국의 아버지로불리는 쑨원 곁에 현대 중국경제의아버지로 룽이런이어깨를 나란히했다.

    이들 선대의붉은 자본가가 뿌린 씨앗에 힘입어 중국(홍콩 포함) 은 2021년 포춘지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리스트에 무려 135개업체가 선정(상위10위 중 3개 포함) 되기에 이르렀고, 개혁개방 이래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약 30년동안 자본주의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평균 10%가 넘는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구가했던 것이다.

    [ 그림 2]물론, 지난 30~40년간의 중국 모델 상의 공기업 민영화에 초기 뒷돈을댄 외국자본 역시 엄청난 투자수익을향유했다.

    알리바바의경우에도 실은초기 종잣돈으로 참여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회장의미화 2000만 달러에 힘입은 바 크다.

    소프트뱅크의알리바바 투자수익이 한때 투자금 대비 2000배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40인의 도적들에게서 부를 훔친 ‘진정한알리바바’는 모험자본가인 외국인 손정의가 아니냐는 유머가 업계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룽이런 모델도, 마윈의 성공방정식도 중국적 요소를밑그림으로 하되 선구안을 지닌 외국자본을 접목시킴으로써 창의성과 혁 알리바바 사옥 전경. 연합뉴스-55%300 250 200 150 100
  2. 입력시간 : 2021-10-11 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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