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북한 비핵화는 원칙론에 그칠 듯

    백종민 아시아경제 뉴욕특파원cinqange@asiae.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마침내 화면을 통해 마주하고 양국 관계에대해솔직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하던 미·중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확산하는 가운데 미·중 관계 개선이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초미의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후 연내가상 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미국이희망했던 대면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가상 정상회담 개최합의는 미·중 관계의방향을 제시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스위스 취리히회담 결과에대해 “솔직하고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한 건설적이고 유익한 자리였다” 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 회담(2+2회담) 에서 서로 말폭탄이오고 간 것과는 사뭇 다른분위기다.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인 미국과 중국이정상회담을 통해양국 관계분기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무역과 대만 문제에국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대만 방어를지원할 것이며현 상황을 변화하려는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단계미·중 무역합의 이행에 대해 중국과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 내부에선 타이 대표의 발언이양국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가 무역 분야임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언론들은 대만 문제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핵심 이익(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및 티베트, 남중국해) 에 대한 미국의확실한 태도 변화가 없으면 ‘빈 수레’ 회담으로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해결에 중국이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 선언도 성과를 볼 수 있을지미지수라는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면도 아닌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핵 문제나 종전선언과 같은 큰 그림에서진전된 의견일치를 보기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중국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화상 미·중 정상회담은 기껏해야 2~3시간 남짓인데 이 시간 중에미·중 관계가 아닌 북한 현안까지 심도 있게논의하기는 힘들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거론조차 안될 가능성이크다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미·중 갈등관리 이슈만 논의해도 시간이부족할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 만 반복하고 끝낼 가능성이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종전선언은이야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있다” 고전망 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분석국장은 북한에대한 미국과 중국의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중국이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의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이나 한미관계를이간질하는 데있다고 우려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에압력을 가하는 데중요한역할을할 수있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면서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관심을 보이지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비어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오래 전부터 북한이영구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을수용하기로 했다고 파악했다.

    스콧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미 정책국장도 미·중 갈등 속에서중국을통한 북한 문제해결가능성이 더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미국에 어떤 호의도베풀진 않겠지만 북한 문제는 중국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 관련 대화가 진행된다면 중국 쪽의요구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중국은 지지 의사를 표했지만 미국은 이에대한 견해도 내놓지않고 있다.

    결국 북한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올라도 ‘원칙론’ 만 반복하고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참여국들이더욱 강하게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고 맞서는 상황도특별한 상황 변화의계기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할수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UN) 안보리 위반이다’ , ‘남북 간 통신선 복원을 지지한다’ 등 기존에 해왔던 원칙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을 것” 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 교수는 “결국중국은 스냅백(위반시 제재 복원) 조항을 담은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전향적자세를 요구하며맞설 것” 이라고 내다봤다.
  2. 입력시간 : 2021-10-11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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