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에 한해 채용할 것을 사업주들 에게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6일 발동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코로나 19확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15일 기준 373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전체의 76.7%인 286명이다.

    음성군 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8일부터 별 도 해제때까지유지된다.

    이 행정명령은 지역 기업체, 위생업 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직업소 개소·인력사무소·도급업 등 외국인 고 용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권고 하고있다.

    기존 외국인 근로자 중 백 신 미접종자는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 반하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으로 감염이확산됐을 때는 사업장이나 장소의 시설폐쇄, 운영중 단,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 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최선의 조치이니 양해해 달라. 사업주와 외국 인 근로자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 다” 고 당부했다.

    이처럼 채용과 관련해 백신 접종 여 부가 변수로 떠오르자 이를 두고 정 당한 처사인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 다.

    백신 접종이 법적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인 상황에서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 하는 것이정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 이 이어지는 것이다.

    우선 회사가 채용을 위해 낸 모집 공고에 ‘백신 접종자’를 조건으로 제 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않는 다.

    채용 공고상 백신 접종자여야 한 다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 신 지역·혼인·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 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응시원서 나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 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집 요건에 대해서 는따로 규정하고있지않다.

    즉 개별 기업이 원하는 채용 조건은 자율적으 로 명시할 수있다.

    그러나 모집 공고나 채용 절차가 진 행되는 과정에서 백신 미접종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면 상황이 달라 진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내용을 구직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 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집 공고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함’ 과 같은 문구가 없었다면 부당 채용 취 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밖에없다고 보고 있 다.

    때문에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해 고나 채용 취소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백신 미접종자 향한 압박 수위높아져 한편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백 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 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강경책을 꺼내들 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의무 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국 직업안 전보건청(OSHA) 은 지난 4일(현지시 간) 100명이상의민간 사업장에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미 접종 직원은 매주 코로나19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월트디즈니, 유나 이티드항공 등 주요 대기업은 직원들 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유나이 티드항공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해 고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텍사 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일부 주 정부와 기업은 이같은 백신 의무화 조 치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행정 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치 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 다.

    미접종자가 의료 체계에큰 부담 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싱 가포르의백신 접종률은 82%에 달 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열흘 간 12세이상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쓰고 있다.

    제한 조치를 위반해 적발 되면 최대 1만450유로(약 196만원) 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처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강경책은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백신 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부작용 의심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 고 나오면서 백신에대한 의심 섞인 눈 초리는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 단(추진단) 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신고는 37만 4456건이다.

    이중 3416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인과성이 인정 된 것은 사망 2건, 중증 질환 5건, 아 나필락시스 470건등 총 477건에불 과하 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는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이상 반응을 겪었거나 백신 안정성 관련 대책을 촉 구하는 게시글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가족 또는 본인이 심각 한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 렀지만 방역당국으로부터명확한 답 변을 듣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부작 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거나 인 과성이인정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 다는 내용이대부분이다.

    청원인들의 피해 사실 또한 아직 사 실 관계가 정확히규명되지않은 측면 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둘러 싼 불안감도 적지않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 청원인은 “이상 반응은 물론 최악에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극적인 대처 만 하고 있다” 라며 “정부와 방역 당국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례를 명확히 수집하고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장서윤 기자ciel@hankooki.com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지난 11월19일 충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 앞에서 추가접종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만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 입력시간 : 2021-11-22 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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