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종이 호랑이’ 전락할 수도

    이재형 기자silentrock@hankooki.com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열린 하반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대검찰청 압수수색에다시착수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등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의혹의핵심인 ‘사주’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채 공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고발사주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맞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야당의유력 대선 주자가 된 윤석열 후보를둘러싼 수사라는 점에서 공수처의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상황이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못한 채 야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수사를 억지로 밀어붙이기가 버거울수 있다.

    또한 아무런 실체도 밝히지못한 채 윤 후보와의 고리를연결하지 못할 경우 ‘맹탕’ 수사라는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尹 측근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정조준하는 공수처지난 15일 공수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에 차량 2대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주요 피의자들이소환된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한명숙모해위증 감찰·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펀드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 윤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수사 4건이영장에포함됐다.

    공수처가 윤 후보 수사 건으로 대검압수수색에 나선 건이번이 3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28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차례로 압수수색한 바있다.

    이달 초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실무관A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하는 등 조사는 전방위로 이뤄지고있다.

    앞서 이뤄진 압수수색에선 고발사주 의혹이 중요 타깃이었지만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사안전반으로 수사의영역을 넓힌 모양새다.

    검찰 수사는다시 손준성 검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수색이 이뤄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 사주 고발장이오갔던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대검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으로 일했던 사무실이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지난달 23일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청구했다.

    고발사주 의혹 ‘누가 사주했나’ …이번엔 밝혀질까공수처는 올해 안에 핵심 혐의점을매듭 짓겠다는 목표로 한창 속도를내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4건이 언제 종결되느냐” 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물음에 “선거 때까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없다” 면서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은 사주한 주체가누구인지특정하지못한 채 답보 상태에머물고있다.

    21대총선을 앞둔 지난해4월 윤 후보 총장 재임시절의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을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과 MBC 기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사주했다는 의혹이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최대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고발사주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소송의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전망이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 씨가 자신의휴대전화 포렌식검사 등을 통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꼬리표가 달린고발장과 김의원과 조 씨의통화 녹음 파일 등핵심증거를 복원하면서 고발장 전달과 실제 고발로이어지는 연결고리까지는 사실 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된 상태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 씨와의 통화에서고발장 접수방식을 논의하면서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 라거나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전화해 놓겠다” 라고 했다.

    또 “검찰 출신인자신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 총장이시켜서온 게돼 자신은 빠져야 한다” ,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것처럼 해야 한다” 라고도 주문했다.

    고발장 접수 시 검사 출신인 자신이개입했다는 점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였다.

    특히김 의원이 “고발장은 저희가 만든다” 고 말한 것을 두고 발언 속 ‘저희’가 의미하는 것이 검찰인지 국민의힘인지가 수사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저희’가 검찰이라면 적어도 고발사주가 검찰이나 내부자에 의한 것이라는연결고리는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윤후보와 의혹을 관련지을 ‘스모킹건’이라는 해석이뒤따르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의원을소환해 조사를 했지만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내도록 사주한 인물이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히지는 못한 상태다.

    김의원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논란의 핵심인 ‘저희’가 누구냐는 기자들의질문에 “기억 안 난다” 라고 답하는 등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을받았냐는 질문에도 “(고발장) 제보자가 기억 안 난다” 며 넘어갔다.

    오히려 김 의원은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악마의편집이 있다는느낌” 이라며 “녹취록 전체 내용이 공개되면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오갔는지, 고발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이해할 것” 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정치권 압박과 특검요구 뒤집을 ‘반 전’필 요수사가 장기화될수록 공수처 입장에선 ‘야당후보 탄압’이라는 부담스러운 프레임에 더욱 비치게 됐다.

    남은시간동안 공수처가 핵심 증거물을 확보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주목될수밖에없지만 가시밭길이예상된다.

    일단 수사 대상인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 대해위법 소지를 주장하며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 검사 측은 압수수색이튿날인 지난 16일입장문을내고 “전날 진행된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며 “이번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포함해 그간수사에서 발생해온 공수처의 각종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 방식에 대해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강력히 대처할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계속 들먹이는 ‘특별검사제도’ 논란도 부담이다.

    여야 등 정치권에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 동시에 특검 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힘을 받고 있다.

    이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조건 없이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전환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이슈도 급부상할 수밖에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즉각 동시특검하자.우리는 자신 있다” 며 “다만 한 특검에서두 사건을 다룰 수는없으니대장동 특검임명권은 야당이행사하고 고발사주 건은 여당이행사하자는 것을제안할 수 있다” 고 했다.
  2. 입력시간 : 2021-11-22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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