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실련은 왜 공정위를 향해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압박할까

    장서윤 기자ciel@hankooki.com 지난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넷플릭스 망 사용료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가 통신3사의 불공정거래를 연내 처리하지않는다면 직무유기로 검찰고발하겠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중)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망 사용료논란은 국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와 콘텐츠 제작사업자(CP) 간 오래된 갈등이기도하다.

    넷플릭스와 SK브로 드밴드의소송전을 계기로 불거진이 논란은 시민단체가 공정위를상대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있다며 압박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통해 “공정위가 2년 6개월이 넘도록통신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심의조차 진행하지않았다” 라며 “연내처리하지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미루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로 검찰고발 하겠다” 고 밝혔다.

    경실련, “공정위가 국내외 CP간망 접속료 차별문제방치” 앞서 지난 2019년 4월 경실련은 통신 3사가 국내외CP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 왔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통신 3사가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메타(옛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에게는이에 상응하는 망 사용료를 징수하지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네이버·카카오등 국내CP에게만 차별적으로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핵심이다.

    이는 최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법정공방을 벌이면서국내ISP에망 사용료를 낼수 없다는 입장을고수해 주목을 받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고 후2년 6개월이지난 현재 해당 사건을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뒤 제대로 된 심의조차 진행치않았다.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이내’ 사건심사와 함께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해 조사연장 조치만 무기한 반복해 왔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의 편익만 봐주면서 국내외CP간 망 접속료 차별문제를 방치한 결과”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 6월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에서패소해 법원으로부터 글로벌CP에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역무는 예외 없이유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라고 덧붙였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상태다.

    넷플릭스 “OCA로 트래픽 줄여” vs 통신3사 “효과 미미” 공방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오징어게임’ 같은 글로벌 메가 히트작품이나오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오징어게임’ 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이익만 챙기고 책임을 다하지않는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ISP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지않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구글코리아도 망 사용료의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않았다.

    이는 최근 다른 주요 글로벌 업체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망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대조된다.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 정도를 제외하면다른 국내외CP들은 모두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들또한 국제구간과 국내구간 모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넷플릭스와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를 통해국내ISP들에간접적으로 망사용료를 낸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통신 3사에 내는 망 사용료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않다며반박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CP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일뿐 전송은 ISP의몫” 이라며 “망 사용료는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개념” 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 에 있다.

    OCA는 넷플릭스가 2011년 자체 구축한 캐시서버, 즉 콘텐츠 저장고다.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 트래픽을 크게줄일 수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이미전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지목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넷플릭스는 국내 트래픽의 4.8%를차지했다.

    이는 구글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단일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규모다.

    이에 넷플릭스는 OCA를 만들어ISP들에게 제공, 지금까지142개국에OCA를 설치했다.

    넷플릭스는 OCA를 통해ISP들의 망 부담을 줄였으니망 사용료를 낼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내ISP들은 다른 입장이다.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OCA를 설치해도 기술적으로 ISP들의 망 부담을 전혀 줄여주지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 속에 정치권에서는대형CP의망 사용료 납부를의무화하는 법안(일명 넷플릭스법) 이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기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앞서 지난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향후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는 이들 개정안들이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2. 입력시간 : 2021-11-22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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