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부세 완 화 필요” vs “1.7%부자 대변”

    ● 尹·李 부동산 세금 전쟁

    98%는 고지서 받아볼 일 없는데도 전 국민이 ‘종부세 폭탄’ 걱정

    22일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를 놓고 여야 대선후보 간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여론전으로번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가 일부 초고가 아파트 사례로 “종부세 폭탄” 을 운운하며 문 정부조세 정책에 대한 저항 심리에 군불을지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는 “1.7%부자 감세” 라며주택으로 부자와 빈자를 양분하는프레임을 앞세워민심을 자극했다.

    진지한 정책 토론보다는 각자지지층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입맛에맞는 선동·선전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적개심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흐르고있다.

    尹 “종부세 폐지해야” vs李 “국토보유세도입”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올린 글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다주택자인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이를 ‘종부세폭탄’ 으로 규정하고 보유세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과세의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인상 속도 완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1세대 1주택자는 매각·상속 때까지납부 유예 등의 공약으로 이어졌다.

    특히윤 후보는 “내년부턴종부세걱정없게하겠다” 면서종부세폐지노선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목적에 대한 정부의인식” 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목표가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주장한다” 며 “1주택보유자들 중 수입이별로 없는 고령층이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정체·감소한 사람도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있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이후보는 ‘종부세 축소는 곧 부자감세’ 라는 논리로 윤 후보의 주장을맞받아쳤다.

    전체 국민 중 극소수만부담하는 종부세를 감세하면 부자에게만 혜택이돌아온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재검토한다는 윤 후보는 1.7%만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 며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폭탄’ 으로 규정했는데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이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진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1.7%뿐이다” 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신이 주창하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조세를통한 재분배 효과를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로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도대안은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이라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더많다면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발휘할 수있다” 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 규모를 기준으로 많이 가진 자가 더 내는 취지에입각해2005년 도입된종부세는 매해청구서가 날아들 때마다 논쟁거리를 낳고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인당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1주택자는 11억 원초과) 부터 과세하고 있다.

    현행 공시가격현실화율인 70%를 적용하면 매매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한 경우부터1주택자 과세 기준인 11억 원을 넘기게 된다.

    당초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최근 몇 년간 납세대상자가 급격하게 불어났다.

    종부세납세자는 2016년 27만 명을 기록, 전체주택소유자 1331만 명 중 2%수준에 불과했지만 2020년 1469만명중 66만명으로 4%까지비중이커졌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올해납세자수는 여기서 10만 명을 더한7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로 봐도 올해종부세총 세입은 5조7363억 원으로 지난해(1조4590억원) 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수도권을 필두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거듭되면서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다 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공시가격, 세율, 공정시장가액이 한꺼번에인상된 것이세 부담을 부풀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공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 부담이 껑충 뛰었다.

    지난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김종필 세무사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억7200만 원과 14억5800만 원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 기자촌 아파트 2가구 보유자가 올해부담하는 종부세는 6779만 원으로지난해(2298만 원) 에비해무려 3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종부세 폭탄 주장한 윤석열규탄 성명내대선 후보들은 경쟁하듯 종부세 공약을 내놓으며 논쟁이 불붙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아직 설익은 주장이며,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은 성명을 내고 “종부세를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11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 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 입력시간 : 2021-11-22 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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