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오 부추 겨 ‘정책 팔이’ 동원

    조세 목적 불분명한 국토보유세… 정당성 빈약 ‘비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윤 후보의종부세 축소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후보의 주장은국세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부를 재분배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종부세의 기능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는지적이다.

    민변은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 라면서 “2021년 기준시가 20억원 아파트의종부세는 많아야 125만 원이고, 시가 20억원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 원” 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윤 후보가 거주 중인 주택도 종부세 대상임을 언급하며 그의공약을 개인 이기심에서 나온 ‘셀프 감세’ 주장으로 일축했다.

    이 후보는 “윤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아파트에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면서윤 후보를 ‘1.7%’ 의 이권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이어 “다달이없는 월급 쪼개서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원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라고쏘아 붙였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예전 과세 기준에따라 종부세 대상자만 양산할 경우이를 진정한 ‘부자 증세’로 볼수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이두 배로 뛰어도 매매 전까진 수익이 실현되는 게아니기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에선 앉은 채로 세금 부담만 불어난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 등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많은 지역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노년층 납세자가 세부담에못 이겨이주하도록 국가가 등 떠미는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과세 공시가격기준을 이전의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해부터 완화했지만 실제 1주택자 납세자수는 작년과 별반 차이가없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올해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27만7074가구로 집계됐다.

    9억 원 기준이었던 지난해 가구 수(28만683가구) 보다 불과1.3%(3609가구) 줄어든 데그쳤다.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따른 집값 폭등으로 ‘집가진 죄’가 현실화됐다” 며 “1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재명표 국토보유세는 조세 목적불분명…아직설익은 단계이 후보와 민주당이 토지공개념에기반해 내세우는 국토보유세론은 충분한 국민 소통이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화두로 발전했다.

    당에서 밝힌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공유자산으로보고 토지 가격에일정 비율을 일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수는 기본소득 등 복지 정책에 필요한재원으로 활용할 요량이다.

    하지만 부자의 재산을 조세로 재분배하는 취지만 있을 뿐 조세목적이분명치않아 정당성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모든 입법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않아야 한다” 며 “재산권등 국민들에게 분명히 부여된 기본권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규제는 합목적적으로 조절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 과세기준도 현재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중위값이 이미11억원을 넘어선 상태에서예전 기준을 고수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며 “부자 증세라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더 걷어야겠다’는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문제라고 본다” 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가 종부세를화두로 던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표심을 호소하는 등 포퓰리즘적 행태를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 후보의감세론은 강남 3구 다주택자의 표를의식했고, 이 후보의 증세론은 1.7%와 98.3%를 양분해 무주택자의표심에 호소한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부세 폭탄이라며 과장한 윤석열후보나 ‘1.7%’로 또 다른 갈라치기가될 수 있는 논리를 내세운 이재명후보 모두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며 “어떤식으로 조세정책을 짜는 것이 공정한지 깊이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양 후보 모두 자기정책을 선전하거나 상대에게 있어서의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 급급하다” 고 지적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세금에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가 전국민의1%가아니라 단 1명이라도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며 “종부세의 문제점을 말하면 1~2%밖에안 되는 부자들을 편드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 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silentrock@hankooki.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대선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의 발언에 대해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마라” 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 편갈라
  2. 입력시간 : 2021-11-22 09:00:43
  3.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