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동치는 가상자산… 과세는 시간문제

    연합뉴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한화증권, 교보증권, HMC증권, IM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리서치센터장 역임

    비트코인 가격 급등했지만4월보다는 열기 식어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의 승인이 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 7월 3만달러를밑도는 수준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가격이11월에다시6만 80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석 달 만에130%정도 상승한 셈이된다.

    가격이 올랐지만 인기는 지난 4월만 못하다.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한달간 2조1000억달러의가상 자산이거래됐는데 지금은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넘었지만 거래대금은 당시의 절반밖에 되지않는다,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 전망도 좋아졌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JP모건이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를14만6000달러로 예측하면서 비트코인이 금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목표가가 지금 가격의두 배가넘으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언제 투자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들릴만하다.

    다만 이런 예측이 한두 번이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무게감이 크게 실리지는 않는다.

    연초에 씨티그룹이2022년말에 비트코인이 31만8000달러까지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예가 있다.

    ‘디지털 금’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도입됐다.

    이런 긍정적인장기 전망과 미국 최대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재료로 비트코인 가격이 6만4000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재료가현실화된 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50%가까이 내려온 일이있다.

    상황이 달라지자 오랜 시간 가상자산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기관들의 의구심이 누그러졌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9월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처럼 가상 자산을 금지할 계획이없다고발표했고,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서 사용하는 나라가 됐다.

    그렇다고 가상 자산의 규제가 풀린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채굴 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려 세계에서가장 높았던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비중을 0%로 만들었다.

    인도 중앙은행이가상 자산 거래및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출했고, 터키도 가상자산 결제 금지를 발표했다.

    이런저런이유로 가상자산 시장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상자산에대한 과세는시간 문제일 뿐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과세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상자산에대한 과세를 두달 앞두고 제도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에는 1년간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250만 원이 넘는 이익이발생할경우 20%넘는 세금을 물릴방침이었다.

    2000만 원을 주고 산 코인을3000만 원에팔 경우양도 차익이1000만 원발생하는데그 중 250만원을 뺀750만원의22%인165만원을 세금으로 내도록 구조가 짜여진것이다.

    문제는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빈번하게옮겨 다니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매매하는 경우도 많다.

    구조적으로 처음에 어느 가격으로 코인을 구입했는지 확인하기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국세청은 확인할 수 없는 구매가는 0원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에부딪칠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는힘들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14년 국세청(IRS) 이 가상화폐 거래 및지불과 채굴 등 활동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된 암호화폐 세무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지침에따르면 미국 달러등의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당연 과세 대상이된다.

    암호화폐 채굴도 소득의한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영국은 2018년 12월 디지털 화폐 가이드 라인을 내놓았다.

    영국 국세청(HMRC) 은 디지털 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간주해 디지털 화폐를사고 팔 때마다 자본이득세를 내도록했다.

    교환 매개체대신 투자수단으로기능 분화될 가상자산앞으로 가상자산은 둘로 나눠질 것이다.

    교환의 매개물 역할은 중앙은행이발행하는 가상화폐(CBDC) 가 맡는다.

    가상자산 중 가장 안전하다는비트코인조차 가격이하루에 10%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가상 자산이 교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었다.

    아침에 10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후에1100원이 되는 일이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우리 수출업체들이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 보면 교환의 매개체라는 역할 포기가 이해가된다.

    이 기능이 빠지면 가상 자산에는 투자수단의 역할만 남게 된다.

    그래서만들어진 단어가 ‘디지털 금’이다.

    가상 자산이 디지털 세계에서금과 같은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가산자산의 가격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호재가 있기 전에가격이 급등했다가 재료가 사라진 후에는 가격이 다시하락하는 형태다.

    거래소 상장이란 재료를 바탕으로 가격이 올랐다 실제 상장이 이루어진 후가격이 급락한 지난 4~7월 움직임이그런 형태였다.

    가격이 이렇게 재료에 연연해 하는것은 가상자산의가치를 평가할 수단이 없어서다.

    주식의 이익처럼 합리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수단이있다면 그나마 가격이 안정적일 텐데그런 도구가 없다 보니가격이 기대와전망에따라 춤을 출 수밖에없는 상태인 것이다.

    앞으로도 이 형태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도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이어지고 있다.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면 평가 도구를만들 수없고, 평가를 할수없으면가격이요동을 치는 게 당연하다.

    이종우 전 리서치센터장 ●
  2. 입력시간 : 2021-11-22 09:01:16
  3.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