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 사 시험 ‘전관예우’ 의혹, 본 체는 국 세청☞

    출제위원에 전직 국세청 공무원 참여 등 정황에 정부 감사 착수

    이재형 기자silentrock@hankooki.com 지난 1월2일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세무사 자격 시험 수험생이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일반 수험생의 합격비중을떨어트리고 공무원 출신을 대거합격시켜 불거진 세무사 자격 시험논란의 화살이 국세청으로 향할전망이다.

    산업인력공단(산인공) 이시험을 주관하지만, 전직 국세청공무원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등불공정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속속드러나서다.

    세무 공무원들에게자격증을 넘기기 위해 출제에관여했다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으로 발전하면서 정부도 집중감사에 착수했다.

    ‘역대급 과락률’ 일반 수험생 울린과목, 공무원은 면제세무사 자격 시험은 1차와 2차에걸쳐 시행되며 이중 2차 시험은 회계학1·2부와세법학1·2부 총4개과목으로 구성된다.

    2차 시험에서 4과목 모두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다만10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5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국세 공무원이나 20년이상 경력의 국세 공무원은 1차시험및2차 시험의세법학1·2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제58회세무사시험이 논란이된 건 고연차 공무원은면제 받는 세법학 1부에서 비정상적인 과락률을 기록하면서일반 수험생이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응시자 4597명 중 3254명이세법학 1부에서 40점미만 점수를 받아 과락률 82.13%를 기록했다 이는이에앞서2016~2020년시행된시험의 평균 과락률(38.66%) 에 2배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급증했다.

    전체합격자 706명중 세법학 1·2부 면제자는 151명으로, 전체의21.4%를 차지했다.

    앞서 5년간 세무사 시험 합격자 중 면제자 비율은 평균 3.05%에불과 했다.

    출제부터 합격까지국세청출신이관여한 의혹이처럼 특정 과목의 유불리가 시험전체의 당락을 좌우한 점을 들어고연차 세무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더해세무 공무원에게 유리한 정황이 언론보도 등을통해잇따라 드러나면서 단순 유불리를 넘어 은퇴공무원이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쉽도록 국세청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전관예우 의혹마저힘을 받고 있다.

    우선 세법학 1·2부를 면제받은 공무원 합격자 중 절대 다수가 국세청출신 세무 공무원이었다.

    산인공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세무사 합격자 면제 유형별 현황’ 자료에따르면 2016~2021년 동안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총 487명이세법학1·2부를 면제받고 합격했다.

    이중 중앙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 출신인 ‘국세경력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기관의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합격률이 줄곧 0%에 머물렀다.

    면제 제도가 실질적으로국세청 직원만 활용하고 있는 특혜인셈이 다.

    올해 출제위원 중 국세청 출신 인사가 포함된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있다.

    김성원 의원실이 산인공으로부터제출받은 ‘세무사 2차 시험 출제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학 2부시험출제자 12명중 1명은A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인 B세무법인대표였다.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시험출제위원에 포함된 건 최근 5년 중 작년 시험뿐이다.

    산인공이 시험 검토위원을 없애고출제위원을 줄이는 등의 조치로 운영의 부실화 및 세법학 1부의 대거 과락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사 시험은 교수와 공무원, 현직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이 합숙해출제를 한 뒤 종합검토를 거쳐최종문제가 확정된다.

    산인공은 2018~2019년 시험출제를 관리·감독하는 검토위원 제도를운영하다 이듬해 폐지했다.

    출제위원수 역시 기존 14명에서 2018년부터12명으로 줄였다.

    예산이 부족해 충원이 어려웠다는 게 산인공의 설명이지만 출제위원 한두 명만 자의적 기준을 관철하면 시험 형평성이 무너지는구조가 만들어졌다.

    가령 출제위원 2명이 배정된 세법학1부는 상속증여세문제(20점배점) 에서 2025명이 0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채점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해당 문제는 복수의소문항으로 구성됐는데 집단적으로부분점수조차 얻지 못한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이유다.

    수험생들은 세법학채점 기준을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산인공은 일절 비공개로 처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감사 이어공익감사청구 나선 안철수수험생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는 고용노동부 청사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세무사 시험은죽었다’ ‘채점 기준 공개하라’ 등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수험생들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산인공이시행한 세무사 시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출제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감사 일정은 이달까지 이어질전망이다.

    고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 이라며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 이라고밝혔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지난달 27일 감사원에 세무사 시험불공정 논란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감사를 통해 부정이밝혀지면 전면 재시험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이번 세무사 시험전반에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

    세무사 시험과정에서세무 공무원에게특혜를 주는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며 “그래서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책무 아니겠나. 그리고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유사한사례가 없는지 반드시밝혀야 한다고생각한다” 고 말했다.
  2. 입력시간 : 2022-01-10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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