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칼럼]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은
  •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를 활력에너지로 바꿔주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반전(反轉)의 지도자'를 기대한다"
  • | 2017-03-15 16:39:23
  •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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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 =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 탄핵 인용을 최종선고했다. 탄핵심판 최종선고 과정은 TV생중계를 통해 전국민에게 전달됐고, 동시에 길게만 느껴졌던 탄핵 정국도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탄핵정국이 마무리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히겠지만, 또 다른 혼란들이 우려된다.

먼저, ‘촛불’과 ‘태극기’로 나누어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세력의 갈등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불복하겠다고 이미 탄핵 심판 전부터 엄포를 놓았으며, 탄핵결정이 내려진 직후 토요일인 3월 1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은 결국 국민들을 또 다른 차원에서 대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이용하듯 중국은 사드배치 보복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림으로써 우리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최순실 일당과 그 비호세력들이 국가에 미친 해악의 결과는 대통령 탄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일벌백계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이 취한 금전적 이득은 철저하게 추적해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하며, 가능한 최고의 형사적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 이 사건 전모를 백서로 만들어 향후에도 역사적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박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도 5월9일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35조1항에 따라 탄핵결정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당겨진 대선 일정으로 대선후보와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정국운영 계획과 정책 행보로 더욱 분주해질 것이다.

대선 주자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내부적으로는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해야 하고, 추락할 대로 추락한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얼어붙은 취업시장, 침체되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끝이 아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 미국 연준(FRB)의 금리인상,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등 우리 경제를 흔들어놓을 수 있는 대외적 요인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체질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들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어지러운 시국 때문인지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은 주로 대내적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대선이 앞당겨지며 비교적 짧은 시간인 2개월 내에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선심성 공약이 판을 칠까 걱정된다. 이미 후보들의 공약 중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 도입 등 선심성 공약이 등장하고 있어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원확보 방안 없이 유권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은 결국에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미 이번 정부를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가.

국가안보와 국제외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약은 심사숙고해야하고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전체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재개, 사드배치 재논의 공약 등은 나중에 미국과의 대립과 마찰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국내도 어지럽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적인 리스크도 산재해 있어 ‘4월 위기설’이 시중에 돌고 있다.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선언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는 지난해 4월과 10월 모두 우리나라를 감시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다음 달 새로이 환율보고서 발표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중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도 사드(THAAD) 배치 보복으로 한류와 한국관광을 제한하는 등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이다.

현재의 한국을 과거 중국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로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써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외에도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뇌관폭발 우려 등의 대외적 리스크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으므로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정부 모두가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내부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외부의 충격에도 약해지기 마련이므로 국력 강화와 안보에도 힘쓰고 실리적인 외교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가안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이며 당리당략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매국적, 망국적 행동으로 간주돼야 마땅하다.

시대가 주는 역사적 책임은 대선주자뿐 아니라 국민들의 어깨도 무겁게 한다. 지난 수개월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 추락을 몸소 경험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국민주권 의식이 드높아진 시점이다. 채 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내에 대선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선거일인 5월9일까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할만 하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선주자들을 초대해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국민면접, 썰전과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풍경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편집된 TV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꾸며지고 사전 기획된 모습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안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생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날카롭고 신랄할 정도로 아픈 질문을 던지고 세세하게 답변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하여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확실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몇 달, 몇 년간 국민들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얻은 귀중한 교훈이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민족은 미래가 어둡다. 국민을 눈속임하거나 능력 자체가 부실한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의 강력한 '감시망'에 걸려 속절없이 퇴출되는 모습이 보고 싶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능력있는 후보가 지도자로 선출돼 어려운 국내외 난국을 풀어주고 국가발전을 선도함으로써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를 활력에너지로 확 바꿔주기를 기대한다.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반전(反轉)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 조하현 교수 프로필 :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 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현상이나 정치적 흐름에도 관심과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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