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장 "개헌, 검토대상 아닌 국민요구이자 정치권 의무"
  •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강조… "국회가 개헌 선도해야"
    "내년 5월 국회 의결·6월 국민투표 추진" 일정 밝히기도
  • 조옥희 기자 | 2017-07-17 11:17:09
  •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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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국 현안에 밀려 관심이 수그러들던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17일 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개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 3대 원칙하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하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 증진으로, 이와 관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도 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심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깊이 자성한다"며 "국회의 시계는 어떤 경우에도 멈춰선 안된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으로,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는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또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도 없다"면서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화, 타협, 협치의 의회주의가 작동해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뇌관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북한의 진정어린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며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으로,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 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 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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