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7일 대한상의 조찬강연 요지
  • "대기업은 자발적 변화를, 중소기업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국 경제 시간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도 지킴이지만 경제적 사회 약자 보호에 문을 닫아선 안돼"
  • 안희민 기자 | 2017-07-17 15:10:12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한상의 조찬강연에서 경제적 사회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은 강연 모습. 사진=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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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재벌개혁’ 외에 ‘경제적 사회 약자 보호’라는 개념을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다음은 강연 요지.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한다. 동아시아 분업구조에서 한국이 품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해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등 포지셔닝을 잘했지만 중국과 동남아 시장의 분발로 한국의 경쟁우위가 달라졌다.

달라진 경영환경이 △저성장의 구조화 △소득분배 양극화 △재벌 간 격차 발생 △미래 먹거리 부재속 전통 기간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야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달라진 환경에 맞춰 활동에 나설 것이다.

획일적인 분류와 규제가 개혁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정책 목적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겠다. 기업간 규모의 차이도 크고 각 그룹과 사업영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목적에 맞게 접근방법을 세밀하게 설계하겠다. 4대 그룹과 10대 그룹에는 경제력 집중억제에 포커싱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소액 지배구조 규제를 시장접근적으로 진행하겠다.

과거엔 '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라는 등식이 통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도급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변화된 환경에서는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이 성장동력이 되는 분수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투트랙이 선순환돼야 한다.

중소기업이 안되면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 중소기업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대한상의는 회원사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의 기대에 어긋나는 기업이 있다면 시장과 사회의 틀에 들어오도록 자율 규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겪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된다.

대기업의 변화는 1, 2차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서둘러 달라.

산발적으로 개별업체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규제개혁을) 다루는 방식은 효과가 적다. 과거에는 규제개혁 프로세스 등 관리를 소홀히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재계가 대화를 할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체가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어도 이번 정부 내에 폐지되도록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의 사적 자치원리에 입각한 민사소송 등 자력구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굳이 검찰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리 법제도 전체를 들여다보며 합리적 프로세스를 갖춰나가겠다.

미국 판례에 경쟁법의 목적이 공정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사회약자를 보호하는데 문을 닫아선 안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 법제도 현실과 국민 기대 간 거리가 크다. 대기업은 자발적인 변화를,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한상의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헤드테이블에 앉은 김 위원장. 사진=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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