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참담한 국정농단"
  • 임종석 비서실장 "최초 보고시점 오전 9시30분→10시로 수정…진상규명 위해 수사의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콘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
  • 박진우 기자 | 2017-10-12 16:26:05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

청와대는 이를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대표 사례로 보고,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직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진행했다.

임종석 실장에 따르면 이번 파일은 하루전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발견됐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16일 오전 10시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이어 10시15분 사고수습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탄핵심판 과정에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내용이다.

그러나 임 실장은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관련 최초 상황 보고가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있고, 전파자는 대통령-비서실장-경호실장 등이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문제는 10월23일에 청와대가 세월호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 뒤 작성된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9시30분이 아닌 오전 10시로 수정된 것.

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인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업무였다. 그러나 동년 7월말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 변경됐다. 사진=연합뉴스
    AD
임종석 비서실장은 "9월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업무였다.

그러나 동년 7월말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 변경됐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 실장은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장시간 토론과 숙의 끝에 이번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적 사례라고 본다"면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 즐겨찾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오톡 공유

랭킹뉴스

  • 데일리한국
  • 스포츠한국
  • 포토뉴스
  • 골프한국
  • AD
    무료만화
    • 정도진명
    • 정도진명
    • (15권) 황재
    • 포박용
    • 포박용
    • (13권) 천제황
    • 흑룡객
    • 흑룡객
    • (3권) 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