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구리시의회, 조사특위 예산 마구잡이식 요구
  • | 2017-10-12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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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구리시의회가 오는 16~25일 열리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석 증인 및 참고인 수당을 하루 수십만 원씩 책정하는 등 모두 억대가 넘는 운영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가 대폭 하향 조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과다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또 국내외 증인·참고인 참석수당 외 출석 실비배상도 수천만 원을 지급토록 계획해 중복예산 지적을 사고 있다.

12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지난 8월24일 해당 조사특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인·참고인 참석수당 2625만원, 증인·참고인 출석 실비배상 5198만원, 전문가 수당 5500만원, 통·번역료 2000만원, 일반수용비 350만원 등 총 1억5000여만 원의 비용이 수반된다며 집행부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자 시는 "터무니없다"며 이를 크게 줄여 지난달 15일 5000여만 원만 3회 추경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 여러 시군의 조례를 살펴봤지만 이 같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증인·참고인 수당을 1인당 35만~50만원씩 주문한 시의회의 당초 방침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근 하남시의회는 지난 8월 8~11일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사업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증인·참고인에 대해 참석수당 없이 여비명목의 실비배상만 1인당 4만원씩 지급계획을 세워 대조를 보였다.

구리시의회 관계자는 "애초 증인·참고인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예산 사용은 편성 지침에 맞게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7년 하반기부터 구상된 GWDC 조성사업은 그간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마스터플랜(MP) 용역비 ▲도시공사 관리 운영비 등 9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만 허비했을 뿐 10년째 그린벨트(GB) 해제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GWDC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일원 80만6000㎡(24만4000평) 부지에 약 6조3000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월드디자인센터(상설전시장·엑스포 시설)와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국제학교, 특화 상업 및 업무시설, 주택, 부대시설 등을 마련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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