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차명계좌' 1500개 육박…금감원, 금융 대주주로는 '적격' 판단
  • 1197개서 292개 추가 발견…지배구조법 시행 전 실명제 위반·조세포탈해 법적 문제 없어
  • 임진영 기자 | 2018-02-12 11:01:04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AD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1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검사 수사 당시 드러난 1197개에서 300개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수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포착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229개로 증가했다.

금감원이 발견한 이 회장 차명계좌들은 지난 198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2007년까지 개설된 것으로 1229개 중 1133개가 증권계좌고 나머지 96개는 은행계좌다.

여기에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합산하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489개까지 늘어난다. 이들 260개 계좌도 역시 증권계좌다.

박찬대 의원은 “증권계좌가 차명계좌로 주로 쓰인 것은 주식 형태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삼성증권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1133개의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918개(81.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신한금융투자 85개, 한국투자증권 6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계좌는 우리은행 53개, 하나은행 32개 등이다.

이중 차명계좌 957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받았지만 경찰 수사에 따라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시기가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들의 대주주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이 심사 결과는 최근 금융위원회 보고로 확정됐다. 다음번 적격성 심사는 2년 뒤다.

일부 언론은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을 대신해 계열사 사장이 서명한 서류가 제출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법적 한계로 인해 이 회장의 적격성을 문제 삼을 없게 되면서 지배구조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대주주 결격 요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도 심사 대상에 넣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특가법은 2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유지된 이재용 부회장, 의사결정능력은 이 회장을 각각 겨냥한 조처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98%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되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재산을 운용한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AD
  • 즐겨찾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오톡 공유

랭킹뉴스

  • 데일리한국
  • 스포츠한국
  • 포토뉴스
  • 골프한국
  • AD
    무료만화
    • 무형일섬독고혼
    • 무형일섬독고혼
    • (13권) 천제황
    • 뇌검몽
    • 뇌검몽
    • (20권) 황재
    • 오행천화
    • 오행천화
    • (14권) 천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