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등 유·위해성 사전 검증 의무화...관련법 제·개정 공포
  • 모든 살생물제, 유·위해성 사전 검증 후 안전한 경우 시장유통 허용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기업, 203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 박현영 기자 hypark@hankooki.com
  • 기사입력 2018-03-13 17:19:10
  • 가습기피해자 가족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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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2019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 사전 검증이 통과돼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의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개정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법 제·개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0일 공포된다.

정부는 먼저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 제품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이에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 ‘살생물제관리법’, ‘화평법’ 제·개정 전후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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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정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해왔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정부는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정부에 제조·수입 전에 신고토록 했다. 이는 사전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엔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도 신설한다.

환경부 측은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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