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최소 2만2000명 유지"…트럼프 '독단적 감축' 가능성 제동
  • 민주당 가예고 의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발의해 9일 초당적 지지속 통과
    현재 2만8500명 규모 유지될 듯…최소 2만2000명, 순환배치 감안한 수치
  • 류은혜 기자 | 2018-05-15 10:50:37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7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평택 미군기지에서 한미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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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축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애리조나)은 지난 9일(미국동부시간) 하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2만2000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예고 의원실에서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초당적 지지속에서 통과됐고 하원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가예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정세가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맹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8500명'이지만 수정안에서 '2만2000명'이라는 숫자가 거론된 것은 순환배치와 교대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것일 뿐 감축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공약의 이행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수정안은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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