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3년서 5년으로 강화
  •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위장전입 조사도
  • 이정우 기자 jwlee@hankooki.com
  • 기사입력 2018-05-15 15:42:54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20대 안팎의 청약자가 1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마련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여서 통상 3년이었다.

정부는 또 5만5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해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서 시작된 위장전입 조사가 비투기 과열지구로 확대된 셈이다.

청약 불법행위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 지역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경우 등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또 청약통장을 거래한 뒤 대리 청약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된 마지막 민영 아파트로,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5만5110명이 접수하는 등 과열을 빚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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