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정상회담, CVID 없어 실패?…정세현 "CVID, 볼턴이 군산복합체 위해 만든 말"
  • "CVID 빠져서 아무것도 달성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해결 안바랬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8-06-13 11:47:10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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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3일 북미정상의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CVID는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만들어 낸 말'이라고 밝혔다.

정 정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CVID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굴복으로 받아내려 하는 절묘한 홍보 논리이지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홍보인지 정책인지 분간 못하고 CVID가 안 들어가서 아무것도 달성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CVID'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문구를 넣은 공동성명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완전할 순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최선의 표현임을 강조, CVID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외 일부 언론은 '의미없는 회담'이 됐다는 식으로 비판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CVID 가운데 I(Irreversible : 불가역적인)에는 소위 악마가 들어있다"며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술까지 전부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핵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뤄질 수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거듭 "핵 기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며 "북한에게 트집을 잡아 최종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걸 착안한 사람이 볼턴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볼턴이 CVID라는 말을 만들어낼 때 국무부에서 소위 군비 담당 차관이었다"며 "군산복합체와 연결돼있던 볼턴이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수준에서 요구한 것으로,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군비를 강화해야 하고, 무기를 팔아야 한다'는 논리가 (이로써) 가능해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볼턴은 북한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이것이 충족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거로 쓰려고 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앞서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CVID 논란에 대해 "수십년간 이어진 문제를 불과 몇 시간 만의 회담을 통해 일괄 타결, 완전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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