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20일 대규모 집회·행진
  •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3차 회의
  • 조효민 기자 hyoii0510@hankooki.com
  • 기사입력 2018-10-11 17:12:04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1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3차 시국회의를 한 뒤 기자회겸을 하고 있다. 사진=성서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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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관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이 토요일인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과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각계 인사 318명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국회의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적폐 법관의 처벌 및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사법 농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감옥으로 가야 할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국회는 더는 뒷짐지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사법 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을 10월 1개월간 진행해 다음달 초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20일 사법 농단 규탄 집회·행진을 벌이고,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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