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영장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임민성·명재권 판사,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 의혹에 구속된 임종헌과의 공모관계 의문
  • 박진우 기자  tongtong@hankooki.com
  • 기사입력 2018-12-07 06:46:54
  •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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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석방돼 귀가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로 하루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을 심문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새벽 1시15분쯤 구치소 정문을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박 전 대법관은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만 남긴 뒤 대기중이던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

고영한 전 대법관을 심문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새벽 구치소 정문을 나오다 취재진을 마주치자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만 던진 채 대기중이던 차량을 타고 떠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세명(차한성·박병대·고영한)의 전직 대법관 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 지난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이들의 직속부하였던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242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30여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박병대·고영한·양승태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상급자인 두 전직 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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