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경제 성장·질적 전환 계기 될 것"
  • 국무회의서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못 나가…소극 행정 문책·적극 행정 장려"
  • 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2-12 11:50:06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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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 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은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돼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Δ샌드박스 심의절차가 신청기업 입장에서 또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심의 마칠 때까지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 해달라 Δ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샌드박스 사업 적극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 Δ샌드박스가 새로 시행된 제도이니 기업과 국민이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게 홍보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라.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주고,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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