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조직개편 입법예고…중국 전담국·대북제재 담당관 신설
  • “미·중·일·러, 별도의 ‘국’에서 담당…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 강화될 것”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4-16 09:41:02
  • 외교부.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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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가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하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등을 맡을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신설한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16일부터 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기타 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증원(본부 27명 및 공관 15명 등 총 42명)이다.

외교부는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존 아태 지역을 관장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기존 동북아국에서 한국·일본·중국 3국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합쳐 하나의 국(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하고, 중국과 몽골의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국(동북아시아국)이 구성한다”며 “기존 남아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역국 개편은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초로 신설되는 아세안 전담국에 대해서는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는 아세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통제·제재담당관도 신설된다.

이는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비직제팀을 과로 승격·개편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등의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울러 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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