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추경, 25일 제출·5월 처리 노력"…희망근로 2000명 고용지원
  • 추경 당정협의…강원산불·포항지진·미세먼지·민생경제 대응 및 회복 논의
  • 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4-18 10:53:17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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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국회에 ‘4월25일 제출, 5월 처리’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으로 최대 물량 추가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비롯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을 약속했다.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선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및 일자리사업의 기간 연장을 비롯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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