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공인 탐정(探偵)제'가 하루속히 도입돼야 하는 까닭
  •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공인탐정제가 산업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 기사입력 2019-05-17 18:55:23
  •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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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탐정이라는 직업이 공인된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긍정적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미아 실종자 도피자 등 행방정보, 학교폭력원인행위 탐닉 등 소행정보, 혼사 고용 계약 거래 대상의 평판정보 제공 등 생활정보지원(개인사 해결) 분야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마치 마술(이하 매직)처럼 경제, 사회 등 국가 전 분야가 업그레이드되는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과학적으로 본다면 국회 입법지원처와 정부 입법지원센터 탐정법 입법자료화 공개 제안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탐정이 공인된다면 경제적으로는 전(全) 연령대 일자리 창출, 수조원대의 정보조사시장 등 민간보안 산업 창출, 코난 류(流)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창출 등의 선순환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사회적으로는 치안보완, 재판보강,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식품위생법 등 284개 법률 규정), 부패, 보험사기 등 감소, 기업 보안관리 강화, 불법사생활조사탐정 퇴출, 통일치안 3륜(경찰, 탐정, 경비업) 구축될 것이다.

교육적으로는 폭력성은 제거되고 청소년의 건전성과 추리력이 제고됨으로써 OECD 선진국 수준의 추리게임, 추리교육, 탐정추리학 태동과 학습력이 증대되고, 정치적으로는 불법선거운동과 선거파파라치 퇴출, 주요공직 내정자 인사검증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국가정보력 향상, 개인정보국외 누출 감소, 북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 민간정보 증대, 국외 도피자 및 은닉재산 추적 등 34개 OECD회원국과 국내외 정보조사 공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는 OECD 선진국이 100여년 이상 시행해오며 검증한 국제적 정설이고 통설이다.

OECD는 1980년 이후 이미 사적조사를 넘어 공적조사를 포괄하는 공익탐정의 시대에 깊숙이 진입해 있다. 국가정보전에도 때로는 정보업무 경력과 감각이 있는 사설탐정을 투입해 국가정보력의 한계를 보완한다. 이같은 탐정 매직의 국제적 정설은 탐정 반대로 일관하는 국내 대한변협의 법전에는 결코 없는듯 싶다.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탐정의 사생활침해는 일제 강점 이후 100여년에 걸친 탐정금지로 인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정보조사) 수요급증에 편승하는 자생적 불법탐정의 문제로 보인다.

이와관련,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인탐정이나 사설탐정의 문제가 아닌 것은 OECD 탐정 100년사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밥그릇 무서워 공인탐정제를 반대하는 대한변협측은 탐정제도가 오히려 펌프의 마중물처럼 산업의 먹거리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듯 싶다.

공인탐정제를 묻지마 수임과 불법을 일삼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불륜 추적 등 사생활 뒷조사를 탐정의 롤 모델로 착각하거나 호도해서도 안될 것이다.

사생활침해 우려를 침소봉대하며 공인탐정제를 반대하는 변협측은 눈을 밖으로 돌려 검증된 OECD 탐정의 다양한 매직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즉 치안 3륜의 한 축인 탐정이 법조 3륜의 재판상 보강은 물론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대승적 견지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필시 세상사는 법전에만 명시되고 법리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닐터이다. 공인탐정제가 산업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프로필

의성 일산 고양 등 일선 경찰서장을 두루 역임했다. 연세대 경찰행정연구회장을 재임하고, 탐정 관련 기고 저술 강의 전문가로 국내에 정평이 나있다. 한국 최초로 탐정 로고와 캐릭터 특허(상표권)를 취득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현직 경찰관 등 2,000여명으로구성된 대한공인탐정연합회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탐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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