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 주장
  • 박진우 기자 tongtong@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5-21 17:22:11
  •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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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비된다.

민갑룡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민 청장은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여야 간 의견이 거의 수렴된 상황이고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더는 외부 요소에 의해서 지연돼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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