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익 해치는 중대한 문제”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5-24 18:29:04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외교관으로부터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한 혐의(외교상 기밀누설)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강효상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를 두고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하장격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정상의 통화내역이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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