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조절해 ‘돌봄의 질’ 개선”
    “사학 비리,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 강화…근본적 대책 마련”
  • 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6-20 15:38:30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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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면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의 질’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면서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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