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난방공사 이사회, ‘나주 SRF 발전소 관련 합의안’ 의결 보류
  • 이창훈 기자  lch@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7-17 17:26:43
  • 경기도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거버넌스 위원회)가 제10차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서(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거버넌스 위원회가 도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관련 합의서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재협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인 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으나, 일부 지역 주민 등의 반대와 관련해 나주시 측이 발전소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환경 영향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합의서에 LNG(액화천연가스) 사용 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와 SRF 사용 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한난의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한난의 손실 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를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배임 문제가 있고,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난 이사회는 또한 한난의 대규모 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 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난 이사회는 구체적 손실 보전 방안 등이 반영된 합의서를 작성해 거버넌스 위원회의 이해 당사자들과 재협의하기로 했다.

한난 이사회는 재협의한 합의서를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해 수용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 방식으로 결정되면 손실 비용과 관련된 보전 방안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타 이해 당사자들이 “환경 영향성 조사 및 주민 수용성 조사 합의 후 손실 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이 상장돼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온 이번 사업의 매몰 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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