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계자 “日 수출 규제, 전세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 아베 총리 과거 발언 소개하며 '자가당착' 지적
  • 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7-17 20:10:17
  •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 관계자는 17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라인이 중단돼 초래되는 심각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세계 주요 국가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계자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자유무역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본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라며 "일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킬 것으로 믿는다.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화학물질이든 희토류든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WTO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WTO 사무국에서 일했고 상소기구의 위원으로도 일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며 실망을 드러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도 언급하며, 이 관계자는 "일본은 처음에는 '신뢰훼손'을 근거로 꼽았으나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 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신과 국가만큼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합의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 시장 자유화 조치 등으로 주요 경제·정치 강국이 됐고 산업 능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한국 역시 독재정치에서 민주화를 이루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건설적 대화로 수출규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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