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日고노 ‘담화’에 반박…“일방적·자의적 주장에 동의 못해”
  • “문제의 진정한 해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상처 치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7-19 14:47:13
  • 외교부. 사진=외교부 제공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19일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노 일본 외무상 담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한국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면담이 끝난 직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고노 외무상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정부는 이미 (앞서 일본정부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 두번째)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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