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정부 대표단 제네바 도착…"화이트리스트로 확대시 日 위반 더 커져"
  • 23일 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비판
  • 기사입력 2019-07-23 11:57:21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에 규제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김실장은 이어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23∼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164개 회원국의 대표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다.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23일 오후쯤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면 일본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에 관해 다른 회원국들 역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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