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北 핵·미사일 대응 전력에 24조 1000억원 투입
  •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5년간 90조 5000억원 투입키로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8-14 14:36:29
  • 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합동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공군 제공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에 34조 1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비 103조 8000억원, 전력운용비 186조 7000억원 등 총 290조 5000억원을 투입해 방위력을 대폭 증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WMD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 개선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 고도화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 향상 △지상군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 등 4개 분야에 총 34조1000억 원을 반영한다.

한국군 독자 감시정찰 능력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비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KDX-Ⅱ급·4천~5천톤급 규모)을 건조하고 SM-3 함대공미사일도 도입한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경항모급·만재 배수량은 3만톤)은 오는 2030년께 건조된다. 군 당국은 F-35B 20여대 가량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관련해서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탄 탐지레이더(SPY-1D)를 추가 확보한다.

또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공군의 F-15K 전투기의 레이더도 5년 내에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로 교체된다.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은 30조 2000억원이 반영됐다. 병장 월급은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군 병원은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과 요양·외래·검진을 위한 병원으로 기능 조정이 이뤄진다. 또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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