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WTO 제소로 ‘맞불’
  • 日조치 69일만에 법적 대응…소송 최종심까지 2∼3년 예상
  • 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9-11 11:30:31
  •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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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내놨다,

이는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일본의 어이없는 조치가 발표된 뒤 두달여만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고강도의 대응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이날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 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약 2개월 간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 자유무역 협정에 어긋난 경제보복이라면서 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가 나온 7월 1일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나라가 지정한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일본의 보복 대응여부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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