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 "文 대통령 개별개통령기록관 전면 재검토"…사실상 철회
  • 주현태 기자 gun1313@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9-11 23:58:24
  •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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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전면 재검토한다.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계획을 철회하고 제도 자체도 다시 검토하기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하면서 세종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별 기록관 '통합-개별' 체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앞서 전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별로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첫 사례로 추진하고자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 비용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기록관은 현재 대통령기록관 서고 이용률이 84%에 이를 만큼 포화상태인 점과 대통령 기록물 이관·활용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개인을 위한 기록관을 짓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을 일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이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계획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사안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증축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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