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년 후 계속 고용’ 의무화 검토…연장 방식은 자율에
  • 정년 이후 재고용·정년연장 등 고용연장 자율선택 방식
  • 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9-18 20:14:53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정년 후 계속고용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고용 연장 의무 기간을 몇 살까지로 정할지는 제도 도입이 확정된 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고려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안에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단기 대책들도 포함됐다.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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