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소재·부품 자립화, 특허기술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
  •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술 탈취 못하게 보호조치 필요”
  • 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9-19 14:48:06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다”면서 “따지고 보면 이른바 이게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을 갖고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뒀기 때문에 말하자면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그냥 R&D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특허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것을 빨리 특허출원,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면서 “이 부분들은 우리 특허청이 중심이 돼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0만호 특허권자인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HHS 한형섭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1948년에 제1호 특허가 됐었는데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면서 “우리가 200만호 특허를 한 것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근래에 특히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 100만 건은 9년 동안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물론 아직도 과제들은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은 아직도 우리 특허가 어떤 원천기술, 소재·부품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아주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라면서 “그래서 아직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적자의 폭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특히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할 경우 그것이 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이 됐지만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서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벤처기업들의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면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또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우리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close
AD
  • 즐겨찾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오톡 공유

랭킹뉴스

  • 데일리한국
  • 스포츠한국
  • 주간한국
  • 골프한국
  • 무료만화
    • 독수무정
    • 독수무정
    • (12권) 천제황
    • 천살비록
    • 천살비록
    • (13권) 천제황
    • 용쟁호투
    • 용쟁호투
    • (15권) 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