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WTO 제소에…日 "양자협의 응하겠다"
  •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09-20 20:13:07
  •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 20일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해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통상분쟁에 대한 양측의 해소 노력이 첫발을 떼게 됐다.

정부는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협의 기간 중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이 부당하다며 스위스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자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일본 역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close
AD
  • 즐겨찾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오톡 공유

랭킹뉴스

  • 데일리한국
  • 스포츠한국
  • 주간한국
  • 골프한국
  • 무료만화
    • 혈루사신
    • 혈루사신
    • (10권) 황재
    • 강호쩐황
    • 강호쩐황
    • (17권) 황재
    • 용쟁호투
    • 용쟁호투
    • (15권) 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