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5일 ‘檢특수부 축소’ 개정안 심의·의결 전망
  •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서울·대구·광주 제외 특수부 폐지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0-15 09:28:03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 검찰청 가운데, 수원·인천·부산·대전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15일 기준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밖에 한빛부대(남수단)와 동명부대(레바논)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 33건(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close
AD
  • 즐겨찾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오톡 공유

랭킹뉴스

  • 데일리한국
  • 스포츠한국
  • 주간한국
  • 골프한국
  • 무료만화
    • 자객야신
    • 자객야신
    • (15권) 황재
    • 소림사의 영웅 1부
    • 소림사의 영웅 1부
    • (15권) 황재
    • 천지유협 2부
    • 천지유협 2부
    • (11권) 천제황